<YPN칼럼>7분의 분노와 반성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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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규제개혁 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용과 대주민홍보용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진 이 동영상은 “규제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육성으로 시작된다.
1972년 개발제한지역, 1975년 상수원보호지역, 1982년 사격장 입지, 1983년 자연보전권역, 1990 특별대책지역, 1994년 수변지역,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양평에 가해진 규제의 역사가 굵은 자막으로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똑같은 지역조건을 갖고도, 지도상에 그어진 선 하나 때문에 번영과 몰락으로 나뉜 문막읍과 양동면을 차갑게 대조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잘못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7분여 길이의 이 동영상은 천여 명의 양평군민 이름이 서서히 등장하는 45초로 마무리된다. 아마도 규제철폐탄원서에 서명한 모든 양평군민의 이름을 담았더라면 동영상의 길이는 2배를 훌쩍 넘겼을 것이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정부정책의 폐해와 양평의 아픔을 다시 곱씹었다. 곱씹는 동안 2개의 감상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규제에 대항한 시민운동의 기록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시민운동 자체가 미흡했던 결과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양평군의 규제관련 피해 분석은 전보다 시각적 효과만 높아졌을 뿐 내용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시민운동의 미흡, 양평군의 자구노력 부족이 숨은 그림처럼 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이 동영상은 양평군민이라면 누구라도 필히 시청해야 할 절대적인 의미를 가졌다. 우리 양평이 지금 정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 핍박이 우리 양평의 숨통을 얼마나 틀어막고 있는지 통렬하게 깨달을 수 있는 때문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 내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핍박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각성할 수 있는 때문이다. 핍박의 정체를 알아야 저항의 힘이 생기는 때문이다.
내용이 조금 빈약하더라도 이러한 동영상을 제작한 자체에는 큰 기대가 걸린다. 양평군이 규제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신호탄처럼 보여서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로 생각해오던 난제를 스스로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다.
양평은 규제를 치렁치렁 온몸에 휘감고 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 둘씩 더 무거운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 새로운 족쇄가 채워질 즈음에만 죽 끓듯 소란스러웠다가 이내 잠잠해져왔다. 부당한 무게를 이고 살면서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
거듭 ‘양평 규제개혁 동영상’의 시청을 권유한다. 분노를 되살리고, 문제를 파헤치고, 다시 힘을 모으는 7분이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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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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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향사랑님의 댓글
고향사랑 작성일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작성일이것 때문에, 뭣때문에,규제 때문에...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ㅎㅎ누군가 노력은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평군은 여지것 이탓 저탓 하다고
세월만 다 흘려 보낸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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