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엄정 대응’…"성실한 직원 보호" > YPN뉴스

전공노 양평군지부 제안으로 '근절 계획' 추진…책임행정·공정한 공직문화 정착 목적

상담·사무분장 등 개선 기회 우선 부여하되, 미개선 시 '근평 하위 부여·직위해제' 검토

양평군이 일부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직무 기피·회피 행위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군은 일부 직원의 업무 거부나 전가 행위로 인해 성실한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본격 추진키로했다.

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대원칙 아래 조직 내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 및 지연과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반복적인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는 행위 등을 행정 처리 지연과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일방적인 징계에 앞서 객관적인 점검과 개선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1단계로 업무태만·기피 행위 발생 시 당사자 면담을 통해 업무 과중 여부와 직무역량 부족, 사무분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2단계로 필요 시 사무분장 조정과 직무교육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면담 결과와 지시사항은 문서화해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인사 조치가 취해진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등급 평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는 성과 면담 기록과 직무수행 능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하위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근평 불이익 이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을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퇴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가 업무태만 직원 면담과 가등급 평정위원회 과정에 직접 참여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직원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업무가 쏠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선행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기피 행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 군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