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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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금 소감은...
답) 그동안 팔당상수원의 수질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이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오염총량제가 많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면서 팔당 상류 주민들에게는 물과 함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돼 기쁘다.
문) 오염총량제가 양평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 지역에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고, 통합 하수도 사업,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환경문제가 협의되면 그릴 수 있는 밑그림의 폭이 넓어지고 전원, 생태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양평군도시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합의안 중에는 특별대책지원 내에 98년 당시 한강특별관리지침에 따라서 수질관리가 잘 돼 왔거나 목표수질을 달성한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다시 말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때문에 우리 양평이나 가평, 여주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타 시와는 성격이 다른 지역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인센티브를 어떠한 형태로 받느냐는 각 지자체별로 집행부와 의회, 주민간에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항이다.
문)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답) 환경부는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고, 지자체는 개발사업 위주의 여건에 중점을 두는 바람에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했다. 또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데 비중을 두다 보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정점에 도달하기가 힘들어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
문) 일부 주민들이 의무제 전환을 불신하는데 대한 입장은...
답) 주민들이 불신하는 측면도 있다. 각 지역에서의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임의제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의무제로 전환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합의가 된 사항은 임의제 안에서 시행을 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고 이후 불합리한 모든 제도와 과정을 통틀어 한꺼번에 개선한 뒤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합의했다.
문) 한강수계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답) 인구가 수도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각 지자체 하수시설의 용량이 인구 밀집에 비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정책의 잘못이 크다. 남한강 상류부터 오염된 하수가 팔당으로 유입되는데는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가 주 요인이라고 본다.
문) 오염총량제의 실효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각시군의 용역시기가 다 틀리다. 시군 여건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윤곽이 들어난다.
의무제 도입 외에 추가적으로 한강법 개정사항이 많이 있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개선, 수계기금관리에 대한 용도확대, 수변구역토지매입에 대한 절차나 사후 관리 등을 지역에서 기대하는 사항들이다.
때문에 팔당호수질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와 경기도, 각 시.군, 의회와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만이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
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답) 우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세계 최초의 조직이다. 그동안 팔당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지자체와 주민간에 많은 갈등이 이어져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팔당유역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협의회가 만들어 지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해왔던 많은 규제정책들과 불합리한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정비를 하게 될 것이다.
또 팔당호 일대 주민들로 하여금 물을 지키는 마음이 갖게 하고, 팔당 수질과 이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기능이다.
올해 안에 한강법 규정과 함께 그동안 있어 왔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를 해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과 함께 지역에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지역발전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기반여건을 갖출 예정이다.
문) 각오와 소망은...
답)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함께 팔당유역에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에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서 신뢰의 큰 초석이 놓였다고 본다.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어렵게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팔당상류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개인적인 소망은 팔당상류지역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물 때문에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
YPN/황대웅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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