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늦고 저래도 늦고, 답답한 인허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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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답답한 인허가 행정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거 건축과 농지, 산지, 개발행위 업무가 한데 모여 있던 생태허가과가 그리울 만큼 현재 건축과 체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양평군은 관내 토목설계 및 건축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업무를 제외한 농지와 산지, 개발행위 업무를 해당 부서로 원대복귀 시키고, 건축업무만 전담하는 건축과 체재를 지난해 하반기 완성시켰다.
지난해 8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대책 보고회 당시 여근구 건축과장은 인·허가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격무 부서 직원들의 사기증진, 민원대행 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을 제시하며, 현 시스템의 체질을 기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건축과 체재 도입 1년이 지난 지금도 인허가 업무의 협의 지연은 물론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까지 발생하는 등 민원대행 업체와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민원대행 업계는 조직 개편 이전 생태허가과 체재에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가 한데 모여 정보 공유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했지만 조직 개편 이후 업무가 분리되면서 협의 지연은 여전하고, 부서간 책임 떠 넘기기와 같은 볼썽 사나운 일마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일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처리 할 것인가를 놓고 소리 높여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유인 즉.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민원은 건축 전담부서에서 진행해야 마땅한데 처리 할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 권한도 없는 협의부서에 미루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의 무능과 비난을 자초했다.
민원대행 업계는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군의 민원처리 방향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에 달린 것"이라며 "이 같은 적패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개발행위 15일, 농지 15일, 산지 30일의 처리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일은 단연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허가 지연이 대행업계는 물론 민원인의 불만과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직시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청했다.
/정영인기자
양평군은 관내 토목설계 및 건축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업무를 제외한 농지와 산지, 개발행위 업무를 해당 부서로 원대복귀 시키고, 건축업무만 전담하는 건축과 체재를 지난해 하반기 완성시켰다.
지난해 8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대책 보고회 당시 여근구 건축과장은 인·허가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격무 부서 직원들의 사기증진, 민원대행 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을 제시하며, 현 시스템의 체질을 기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건축과 체재 도입 1년이 지난 지금도 인허가 업무의 협의 지연은 물론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까지 발생하는 등 민원대행 업체와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민원대행 업계는 조직 개편 이전 생태허가과 체재에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가 한데 모여 정보 공유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했지만 조직 개편 이후 업무가 분리되면서 협의 지연은 여전하고, 부서간 책임 떠 넘기기와 같은 볼썽 사나운 일마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일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처리 할 것인가를 놓고 소리 높여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유인 즉.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민원은 건축 전담부서에서 진행해야 마땅한데 처리 할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 권한도 없는 협의부서에 미루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의 무능과 비난을 자초했다.
민원대행 업계는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군의 민원처리 방향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에 달린 것"이라며 "이 같은 적패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개발행위 15일, 농지 15일, 산지 30일의 처리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일은 단연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허가 지연이 대행업계는 물론 민원인의 불만과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직시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청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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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축인님의 댓글
건축인 작성일기자님의 정확한 지적기사 감사드립니다.
현 건축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각 과마다 떠넘기기식 행정. 같은법을 같은과안에서도 다른 해석..
통일성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신것도 잘 압니다.
군에서도 더 많은 담당을 배정한다면 업무처리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한솔님의 댓글
한솔 작성일물 흐르듯 유연하던 YPN의 논조가
파워풀하게 변했네요.
여러해 지켜봤지만 인허가 때문에 고통 받는 군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똑 같은 사안도 담당만 다르면
되고 안되고가 달라지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인사를 앞두고 있다니
조직에서 불필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을
꼭 골라내 주면 좋겠습니다.
한건님의 댓글
한건 작성일1건의 허가를위해서는 접수하는 대행업체 (측량.건축)와 의제처리되는 개발.농지.산지 담당자.기타 각부서협의자의 노력이 함께이루어져야합니다. 다같이 잘해야 되는건데.. 시스템탓.사람탓만. 20년째.
이런기사가 오해를낳고.불신을키우고. 결국 얻는것은 없더군요
토목인님의 댓글
토목인 작성일현 행정은 누구를 위한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인사이동인지.....
인허가 업종에 일하는 인들이 볼때는 본인들 편하게 행정을 가는것 갔습니다.
어더한 행정을 해야 민원인이 편하고
어더한 민원처리를 해야 민원인들이 편할지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했으면합니다.
다수의 담당자은 이러한 생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가 하면
또 다수의 담당자는 본인의 생각만으로 민원처리를 하고있다.(자기가 생각하기로는,가기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러한 담당자가 본인의 공사를 한다하면 이러 생각으로 민원처리를 할까?
이길상님의 댓글
이길상 작성일그냥 건축과장을
딴데로보내라
이리저리 말돌려할필요가
뭐가있나?
양평군의 발전을
제일저해하고있는
인물아닌가?
지자신이 결제붠자이면서
이부서 저부서떠넘기는
인간이 무슨자격이있는가?
본인스스로
맞지않는 옷을입고있으멷
얼른벗고 잘맞는옷
입으면된다
엄벙떨지말고
축산인님의 댓글
축산인 작성일나도한 말씀 올립니다 무허가축산 법으로 한 삼년전에 허가를 측량설계사무실에다 설계를 넣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는 돈 금액는 이 년전에 완불을 다하고 그런데 지금와서 더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인 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계사무실만 믿고 있다가 제 날짜에 허가도 못받게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측량사무실 두번째 건축사무실 빠른 일처리가 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빠른일처리가 필요 합니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역시 다른느낌입니다. 예전군수님시절에는 좋은홍보쪽기사을 많이 쓴것으로알고 있지요. 보수쪽을지향 했지요.지금 정동균군수님은 진보출신이지요.그런데 보수.진보 어느쪽으로도 편향된 군정을 하지않고 있지요. 저는 예전보다 군청직원들이 많이 친절했졌다고생각 하지요.요즘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기사나 말이 없지요. 그정도로 깨끗한 군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거 입니다. 정동균 군수님께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것입니다.소신되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 되는것입니다. 저는여러방면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