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공기업 전환…사실상 회수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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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체 불만 고조, 용역결과 역시 신뢰 못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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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지방공사 전경. |
양평군이 발주한 공공시설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골재대행 사업과 함께 오는 10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그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해 왔던 위탁업체들은 “공공하수시설의 공기업 전환은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군이 일방적인 회수에 나서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껏 경쟁력을 축적해 왔는데 공기업 전환이란 명목 아래 기업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다. 말이 좋아 공기업 전환이지 하루아침에 기업을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다.
A환경대표는 “환경기초시설 대행 사업은 돈이 남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방침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관내업체를 살리기는커녕 빼앗아 가는 일이 도대체 할 일이냐”며 성토했다.
그는 특히 “민간위탁 운영이 공기업 전환보다 효율이 높다고 나온 3년 전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발주자 입맛에 맞는 상반된 결과를 내 놓았는데 이를 신뢰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또한 “운영비마저 감사를 받아 왔는데 그간 폭리를 취해 온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공기업 전환 시 회사에 잔류할 인원도 없고 기 투자 된 기자재와 차량 등은 다 어떻게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끝으로 “전면적인 전환에 앞서 검증을 통해 단계적인 전환도 가능한 일”이라며 “이 같이 성급한 결정은 조직을 키워 자리나 만들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의구심을 밝혔다.
또 다른 B업체 대표는 “이유야 어떻든 이제와 반대한다고 돌이킬 입장도 아니지만 지금껏 성실히 위탁에 나서온 업체들의 의견이 묵살된 곳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인 문제야 고용승계로 풀겠지만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절차가 이행됐다”며 “그간 착수 보고만 있었지 업계의 의견을 단 한차례도 수렴하지 않아 걱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타 지역의 실패사례가 있는데도 군이 의지가 너무 강하다”며 “국가신뢰도가 떨어지는 원인중 하나가 중간이나 가자하는 공기업마인드라는 것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C업체 대표는 “문제는 수질관리다. 공기업으로 전활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군이 수질 케런티(법정 수질) 관리에 관대할 수밖에 없어 묵인의 소지가 있다”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공기업 전환 후 사기업과 같이 살아남기 위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겠느냐”며 “지금의 위탁금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쓴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채용과정부터 불거져 나온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것도 관건”이라며 “간부급 채용 과정부터 치열해 공기업 전환 후 단결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마련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집중식 관리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군의 기대와 달리 인건비 상승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그간 사기업이 지켜낸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공기업 전환 후 가능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일 의원은 “민간 위탁시설의 공공시설 전환 시 군의회의 승인절차를 받겠다고 했으나 이제와 공기업법에 의해 전환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 같은 사안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규 의원은 “시설관리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 공공시설의 공기업 전환은 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전환 과정에서 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이 승계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년간 민간위탁을 받아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공기업 전환이 요구돼 왔고 용역결과도 전환으로 나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며 “그간 민간위탁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 온 만큼 동종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기업 전환 시 비용절감은 물론 기존 인력의 공개경쟁을 통한 고용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업계와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정비와 검토 및 운영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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