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규모 밀산업 공모, 대상업체의 부적정 자료 제출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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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대상자 적정성 및 서류 검토 미비 인정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관계 공무원의 적정성 검토 부족과 대상사업자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무산됐다.
농업진흥청이 주관하는 밀산업 밸리화 사업은 국산 밀 생산과 저장, 제분, 유통, 제품화 시범모델 구축을 위해 양평군을 포함해 전북 김제시와 전남 구례군, 경북 구미시, 경남 함양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국산밀 전문 제분시스템 구축과 건조, 저장시설 보완, 수확 및 건조 장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 국비 50%와 군비 50%를 더해 30억 원이 보조되는 사업이다.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해 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대상자 접수에 나선데 이어 4월 산학협동심의회의 서면 심사를 통해 단월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가그레인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 6월 오가그레인 측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알린 후 지난 9월 보완 서류 제출을 통지한 후 지난 10월 보완서류를 접수 받아 보조금 교부 대상 여부를 심사해 왔다.
보조금 교부 대상 직전에 진행된 보조금 교부대상 심사에서 사업대상자의 재무 안정성과 사업능력 부족 등 사업 관리체계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관내 밀 계약재배 농업인과 수매 약정서 및 단지 구성 협약 관련 서류가 징구되지 않아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처분 사전 통지 전 청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 청문을 통지했다.
지난 11월29일 진행된 청문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2024년 오가그레인의 계약 재배 필지 현황'에서 오가그레인이 145명의 경작자와 계약재배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계약재배 필지 현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후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해 오가그레인으로부터 23개 농가와 체결한 수매계약 약정서를 다시 제출 받았으나 이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작성된 것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근거로 지난 12월 9일 취소 결정을 오가그레인에 알렸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 중으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재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모 일정에 맞춰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보조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서류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보조금 지급 이전에 오류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순옥 군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군정질의에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을 짚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조기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진흥청이 주관하는 밀산업 밸리화 사업은 국산 밀 생산과 저장, 제분, 유통, 제품화 시범모델 구축을 위해 양평군을 포함해 전북 김제시와 전남 구례군, 경북 구미시, 경남 함양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국산밀 전문 제분시스템 구축과 건조, 저장시설 보완, 수확 및 건조 장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 국비 50%와 군비 50%를 더해 30억 원이 보조되는 사업이다.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해 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대상자 접수에 나선데 이어 4월 산학협동심의회의 서면 심사를 통해 단월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가그레인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 6월 오가그레인 측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알린 후 지난 9월 보완 서류 제출을 통지한 후 지난 10월 보완서류를 접수 받아 보조금 교부 대상 여부를 심사해 왔다.
보조금 교부 대상 직전에 진행된 보조금 교부대상 심사에서 사업대상자의 재무 안정성과 사업능력 부족 등 사업 관리체계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관내 밀 계약재배 농업인과 수매 약정서 및 단지 구성 협약 관련 서류가 징구되지 않아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처분 사전 통지 전 청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 청문을 통지했다.
지난 11월29일 진행된 청문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2024년 오가그레인의 계약 재배 필지 현황'에서 오가그레인이 145명의 경작자와 계약재배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계약재배 필지 현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후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해 오가그레인으로부터 23개 농가와 체결한 수매계약 약정서를 다시 제출 받았으나 이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작성된 것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근거로 지난 12월 9일 취소 결정을 오가그레인에 알렸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 중으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재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모 일정에 맞춰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보조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서류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보조금 지급 이전에 오류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순옥 군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군정질의에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을 짚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조기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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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쩐대요.님의 댓글
어쩐대요. 작성일어쩌라고 큰일이 자꾸 자꾸 터진답니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