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년 선거,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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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엊그제 도장 챙겨 투표소에 간 거 같은데, 11개월밖에 안 남았다. 코앞이라면 코앞인데, 군수며 도의원이며 군의원이며 각 후보군의 윤곽도 희미하다. 게다가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슬그머니 얼굴 내밀려던 후보군들마저 관망세로 돌아섰으니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지 기약이 없다.
어쩐 일인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이행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상왕정치에 맛들인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발을 무마하는 일도 부담이 클 터인데, 정치학계와 법조계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으니 말이다.
위헌소지의 요지는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당에 의해서 실현돼야함을 부정하고 있다"와 "삼권분립이론은 지방정부 내 집행기관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한다. 그리고 그 견제와 균형의 중심에 정당이 있다. 따라서 기초정부 내 정당참여의 금지는 권력분립의 정신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에다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여타 다른 선거에서 허용되는 정당공천제를 유독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에서만 배제하자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 위반된다"로 집약된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이 아니다. 다만, 지지정당 표방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지지정당 표방을 보완책으로 내놓고 있다. 즉 정당이 후보자를 택하는 방식에서 후보자가 정당을 택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여야의 절충안도 대략 비슷한 기류이다.
엎어치나 메치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중앙정치판에서의 예속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벗어날 수 있음에 귀가 솔깃해진다. 후보자 자신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해당지역 판세에 따라 지지정당을 표방하는 꼼수, 인기정당에만 쏠리는 후보자 양산의 꼴불견, 은근슬쩍 아무개 아무개가 우리 정당과 손발이 맞는다 식의 물밑 지원사격의 폐단 등등이 불 보듯 빤하지만 말이다.
첫술에 배부른 게 어디 있겠는가. 정당공천 딱지만 떼어내도 지방정치의 진일보임에는 틀림없지 않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말뜻 그대로의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중앙정치판의 못된 점만 답습하는 자리다툼도 사라질 터이고, 옳고 그름보다는 쪽수로 판가름 내는 못된 버르장머리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관내 전철역 유료주차장 사단도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이다. 지자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정부산하 일개 공사가 사전논의는 고사하고 통지도 없이 제멋대로 줄긋고 울타리치고 돈 내놓으라고 주접을 싸겠는가.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스스로의 판단을 제일 윗길에 두는 것이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책임은 물론 스스로가 제일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체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평에 아무런 애정도 없이, 그저 지도와 현황판으로만 바라보고 재단하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양평의 운명을 맡겨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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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심님의 댓글
한심 작성일나라와 정치 걱정도 걱정이지만...
왜? ypn은 요즘 군행정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야그가 없는거야요? ㅉㅉㅉ
너무나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 그런가 부죠?
좌우지간 지역언론의 대표를 자찬하는 우리 양평뉴스가 언제부턴가 펜대가 무뎌진듯합니다... 무슨연유가 있는거야 아니것지만...
참! 군의회에 낼(수요일) 행정부에서 지방공사 부채탕감건이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진다고 하던데... 그런 기사는 우스꽝스러워 안다루나 보죠.
하기사 코메딘게...ㅠ.ㅠ
사고치고 수습해 달라고 올리는 행정부나 정치적입장이나 생각들하며 심의하는 의회나...
어디한번 지켜봅시다!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어찌되나...ㅉㅉㅉ
나도군민님의 댓글
나도군민 작성일공사를 청산하는것도 아니고 무슨 부채탕감?
열심히 벌어서 갚을생각들이나 하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