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PN칼럼>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있는가
페이지 정보
본문
팔짱 낀 우병우의 느긋한 미소가 사진에 찍힌 다음날 검찰의 조치는 창문을 덮어버리는 거였다.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 일단 덮고 감춰놓고 보는 검찰의 습성을 유감없이 상징하는 조치에 지탄이 잇따르자, 그 다음 검찰의 대응은 “창호지가 아니라 브라인드”라는 친절한 설명이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한 사실 외에 검찰이 확실히 밝힌 사실은 ‘차은택은 대머리’뿐임에 절망하고 있다. 검찰,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있는가, 국민이 있는가.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으로 만들어낸 기획안이 정부정책이 되고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의 완결판이다. 낙서처럼 수십 수백 수천억을 끄적거린 몇 장의 종이쪼가리가 혈세 수천억을 잡아먹었다. 드러난 게 그 규모니 실상은 수조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절벽에 내몰린 무수한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 몇몇 파렴치범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사라졌다. 몇몇 파렴치범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넘쳐흘렀을 떡고물은 또 얼마나 많은 관료들의 지갑을 채웠을까. 관료,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있는가, 국민이 있는가.
미국 대선 직후 새누리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제풀에 가라앉았다. 트럼프 당선이 무슨 큰 호재라도 되듯이 개떼처럼 일어나 국가위기를 운운하며 세미나니 긴급회의 따위를 열었다가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렸다. 여전히 당대표는 대통령과의 의리를 무슨 세상 제일의 가치인양 떠받들고 있고, ‘친박’에 끼지 못했던 ‘친박’에 끼고 싶어 안달했던 나머지들은 박근혜와의 거리두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까 두려워서다. 친박은 대통령이 버텨야 목숨을 연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을 떼어내야 국민의 돌팔매를 그나마 덜 맞을 듯싶어서다. 새누리당,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있는가, 국민이 있는가.
최순실의, 박근혜의 마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野3당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당론의 꼭짓점은 당리당략이고, 대선주자들 언행의 꼭짓점은 본인의 대통령당선이다.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자신들의 지지로 고스란히 이어질 거라 크게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집권여당이나 野3당이나 국가적 재난을 키우고 눈감아 온 점에는 도토리 키 재기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 때만 반짝 머리 조아리고, 200가지 특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온 대표적 기득권 세력이라는 점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野3당,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있는가, 국민이 있는가.
박근혜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대한민국이 있는가 국민이 있는가, 묻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국가관과 양심이 있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임기기간 3년 6개월 동안 대통령과 그 일당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동일기간 저질러진 그 외의 모든 범죄보다 더 큰 국가적 손실을 야기했다. 지구촌 조롱거리로 추락한 국격, 상식이하의 몇몇의 판단으로 폐기되고 결정된 국가중대현안, 온 국민의 상실감과 분노...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과연 대한민국 3년 6개월 간의 국민총생산량 약 4천조보다 작다 장담할 수 있겠는가.
3차 촛불집회에 100만이 모였다. 그 비좁고 혼란한 공간에서도 단지 가느다란 줄로 출입금지를 표시한 잔디밭과 기타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은 없었다. 참여국민과 경찰 통 털어 12명의 가벼운 부상과 30여 명의 입건으로 마무리됐다. 지구상 어느 국가이든 수만명 이상의 시위성집회에선 반드시 폭력과 약탈이 뒤따름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 상층부는 지구촌 최하수준이지만 대한민국 일반국민은 지구촌 최상 수준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지금, 어둠을 밝히는 백만 개의 촛불과도 같은 찬란한 희망이 일반국민인 우리 스스로에게만 깃들어 있음이 눈물겹다.
넋 빠진 대통령과 검찰과 관료와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 왔지만 대한민국은 발전해왔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물론 순전히 국민의 지혜와 힘의 결과이다. 예전 같으면, 이렇듯 언론이 성역 없이 미주알고주알 파헤칠 수 있었겠는가. 예전 같으면, 이렇듯 경찰과 군부가 동요 없이 맡은 바 소임에만 충실할 수 있겠는가. 예전 같으면, 이렇듯 즐거운 축제처럼 백만의 국민이 청와대 코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국가적 위기다. 트럼프, 북핵 따위가 아니라 대통령박근혜가 빚어낸 국가적 위기다. 국가적 위기를 잘 다뤄야 할 소임을 맡은 세력들은 저마다 제 살길만 찾느라 위기는 점점 더 파국으로 다가서고 있다. 국민이 이미 제시한 합리적 해법을 외면한 채, 코앞에 파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길은 국민의 명령과 해법을 국민의 대리인들이 충실히 따르는 것뿐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박근혜대통령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내려놔야 한다.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능력도, 어떠한 책임을 질 도덕성도 갖고 있지 않음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지 않은가.
여야 정치인들은 좁쌀 같은 명분과 트집을 싹 쓸어내야 한다. 하루속히 공명정대한 거국내각을 세우고 관련범죄자들을 공직에서 쳐내야 한다. 최태민 일가를 비롯해서 헌법유린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이 땅의 모든 범죄자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초법적 응징을 법제화해야 한다. 여기에 범죄시기 따위는 운운하지 마라. 일제에 나라 팔아먹은 시점부터 부정한 돈을 밑천삼은 축재까지 한닢 남김없이 몽땅 소급적용해라.
검찰은 로베스피에로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한다. “범죄는 원하는 바를 위해 결백을 도살하고, 결백은 범죄를 막기 위해 온힘을 다해 싸운다.” 검찰, 당신들의 결백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음에 감격하고 마음을 다 잡아라.
지난 칼럼 ‘박근혜는 미워도 대통령은 존중되어야 한다’로 필자는 독자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필자는 ‘박근혜는 미워도 대통령은 존중되어야 한다’ 에는 흔들림이 없다.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이며,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의 대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와 대통령이 분리되는 날이 올 때까지 국민적 단죄는 유보돼도 늦지 않다. 인간 박근혜의 사생활까지 추측으로 난도질하는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의 얘가 셋일 수도 있고 프로포폴 중독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떠벌리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진실규명과, 우리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신공격은 결을 달리해야 하지 않는가.
다시 뭇매를 가할 지도 모를 독자께 역시 로베스피에르(프랑스혁명가, 1758.5.6~1794.7.28)의 명언을 제시한다. 유식한 척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 ‘JTBC 썰전’에서 전원책 패널이 인용한 게 인상 깊어서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 과도함으로 망한다. 통치하는 자들의 귀족주의로 망하거나, 인민이 스스로 확립한 권위를 경멸함으로써 망한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 이전글 ||-YPN칼럼-||난세의 영웅은 어디에 있는가 16.11.28
- 다음글 ||-YPN칼럼-||내가 이러려고 비선실세를 했나. 16.11.06
|
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칼럼 잘 읽었습니다.
5천만을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박근혜가
치를 떨게 싫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넋 빠진 박근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하루빨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추스리고 일상생활 할수 있게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
할복님의 댓글
할복 작성일근혜야 뭔말인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