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목사와 함께 기소된 여현정 군의원도 징역형 구형 > YPN뉴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와 시국강연회를 주도한 여현정 군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시국강연회에서 최재영 목사가 발언할 수 있도록 섭외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의회 여현정 군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시국강연회를 공동 개최해 최 목사가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총괄자, 사회자, 홍보 및 회계책임자, 행사장 준비자) 4명에게 벌금 700만 원, 최 목사의 발언으로 이익을 봤다고 본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구형 사유로 "총선을 불과 1~2개월 앞둔 시점에 마련된 시국강연회에서의 발언과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최재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발언을 보면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는 국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여현정 의원이 양평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최 목사의 발언 내용을 듣고도 여주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에도 강연회를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국내 선거법을 오인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여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양평 시국강연회에 최 목사를 섭외한 것은 사실이나 여주 강연회는 주도하지도,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시국강연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측 관계자들은 최후진술에서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최 목사 초청 시국 강연을 주최한 것이지 최재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영 목사 등 재판에 넘겨진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