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평막걸리의 눈물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조규수 양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그런데 새 공장이 세워진 곳이 본디의 고향 ‘지평’이 아닌 물설고 낯선 강원도 춘천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은 세울 수 없는 양평을 꽁꽁 옭아맨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시한 낡은 규제와 법령 탓이다.
지역주민의 사랑과 지자체 지원에 힘입어 동네 구멍가게에서 출발한 지평막걸리가 이제 전국 규모의 생산업체로 성장했지만 규제 탓에 주민은 일자리를 잃고 지자체는 주요 경제기반을 잃는 결과가 초래됐다.
성공한 향토기업이 고향을 떠나는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경우를 양평에서 찾는게 그리 어렵지 않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규모의 기업 신설은 중복 규제에 묶여 아예 원천봉쇄됐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제갈공명, 스티브잡스가 환생한들 무슨 수로 양평의 지역경제를 살려낼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양평의 바로 옆 동네, 원주·홍천·횡성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육성되고 있다. 거기나 양평이나 ‘물’은 다 남한강, 북한강으로 흘러드는데 양평은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는 처지다.
지도에 죽 그어놓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경계선 밖에 놓인 지역들은 훨훨 날아다녀도 된다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양평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울타리 안에 놓일 만큼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면 억울하지나 않다. 인구 천만이 훌쩍 넘는 서울보다 1.4배 넓은 면적에 인구는 고작 12만이 채 안 된다.
사실상 서울과 가까워 무늬만 수도권이지 실상은 원주·홍천·횡성보다 훨씬 시골이다. 양평군민 누구도 원치 않는 ‘수도권’이라는 가시왕관을 쓰고 있다. 벗을 수 없는 가시왕관에 찔리고, 베이고, 짓눌린 곳마다 아픔과 원망 만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 경기도가 정부에 김포시, 파주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지역인 양평군, 가평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접경지역과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다.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일소하는 혁신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에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중첩규제도 이번에 반드시 없애달라는 게 양평의 소원이다.
시대착오적 규제정책의 폐해는 양평뿐 아니라 팔당수계 전 지역 강변이 웅변하고 있다. 대형시설을 대형오염원으로 낙인찍는 근시안적 시각이 소규모 시설만 허가하는 관련법을 낳았고 기형적 관련법은 강변에 다닥다닥 소규모 업소만 줄지어 서게 만들었다.
지역경제를 이끌 만한 대형업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100개의 오염원을 천 개, 만 개의 오염원으로 분산시켜 환경관리에 수십, 수백 배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시설도 매한가지. 천 명이 일하는 1개 산업시설의 반환경적 요소를 차단하는 것 보다 열 명이 일하는 100개의 산업시설의 반환경적요소를 차단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는가.
40년 전 규제법은 40년 전 통치철학과 국민의식이 빚어낸 작품이다. 그때는 일반국민의 환경의식이나 시민정신이 통치를 받고 통제를 따라야 할 수준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부보다 국민의 환경의식이 정치권력보다 시민정신이 더 깨어 있는 시대이다.
중앙언론들은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변방 상수원지역에는 무슨 환경무시주의자들만 살고 있는 듯이 걸핏하면 비판의 날을 세우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살아 남을 수 없는 만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매연에 찌든 도시보다 주변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당장 고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최우선의 필수조건이 바로 주민동의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눈에는 양평주민이 도시주민보다 환경의식이 훨씬 높아 보인다. 시골 공무원의 착각일 수도 있으나 양평의 제1자산이 빼어난 자연환경이라는 걸 이제는 모르는 지역주민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율에 맡겨도 충분한 시대다.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큰 그림을 재주껏 그리게 하고 실현해나가도록 길을 터줘야 할 시대다. 각 지방마다 자유롭게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강화시켜 외부기업을 유치해 자기 살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할 시대다.
저마다 자기 살길을 찾아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것보다 확실한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또 있겠는가.
양평을 칭칭 옭아맨 낡은 규제와 법령이 하루빨리 풀려, 양평이 공명정대한 여건 하에서 전국의 지자체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국가 균형발전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염원한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행복한 양평 만들기’ 100인 토론··‘경제 정책 개선’에 큰 공감 19.05.13
- 다음글제5회 양평 전국오픈 배드민턴대회 개막 19.05.12
|
댓글목록
지역주민 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어느누가해도 우리양평군은 안될것 입니다.수도서울을옴기지 않은한 불가능하지요.양평군민이 중요할까요.수도권주민과서울이 중용할까요.당연이 정부에서는 수도서울과수도권주민이 중요하지요. 우리양평쪽은 바로수도서울과직결되지요. 상수원취수장 춘천이나 가평쪽으로이전한다는 말이 나왔을때 그쪽지자체와 주민들 대단한 반대입장이었지요. 우리양평에는 2백명이나3백명이상되는 기업과대학유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친환경농업이나 소규모오염안된는 공장정도 일것입니다. 경기도이천SK반도체공장클러스 매모리반도체 공장 이천이 짓지못하고 용에 짓는다고 하지요.왜그렇할까요.수도권정빕법 때문입니다.개군이나창대리 쪽에 백안1리벽산아파트같은규모 아파트짓을수 있나요.안되지요. 그쪽군사보호지역 그리고 상수법보호구역입니다.
캬~ 조규수가누구냐?님의 댓글
캬~ 조규수가누구냐? 작성일양평군에 이런 공무원도 있었나?
짝! 짝! 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천부당 만부당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은 치적을 쌓기 위한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머리위 씌워진 가시관과 같은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하면 친환경적 개발이고 민간이 하면 난개발이라는 구시대적 인식부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고 개발 가능 토지내에서 규제할 부분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지나친 간섭이 난개발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분산된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적합한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탓만 하면 될까요님의 댓글
탓만 하면 될까요 작성일가끔 대화하는 예기끝에 양평군 지자체장이나 양평 공직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편한 곳이라고 말씀 하시는분들의 예기를 들을때면
공감 하는부분이 있엇던것 같읍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다는 말씀부터 드려봅니다.
저는 양평 출신으로 양평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는 양평군민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환경부,국방부,등등등에 중복 규제때문에
이래서 또는 저래서 안된다고 지레 겁먹고 노력하지 않고
세월만 보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읍니다.
하려고 하면 뭔가 방안이 틀림없이 있었을텐데 그건 이래서 안돼,,, 또 이것은 저래서 안돼 하고
하려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미리 안된다고 포기한것이 초대 지자체장님 후에 양평군이 아닌가 싶읍니다.
지평 막걸리는 양평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막걸리 주재료인 쌀이 양평쌀이 아니라는 예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읍니다.꽤 많은분들이 그래서 지평 막걸리 안먹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