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영동축협 납품대금 상고심서 기각…지방공사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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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억 원금과 법정이자 포함 75억여원 물어 줄 판
- 지방공사 패닉, 축협과 이자협상 등 후속대책 강구
양평지방공사와 영동축협이 돈육 납품대금을 두고 1년 3개월여를 끌어 온 법적공방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막을 내렸다.
양평지방공사는 지난해 6월 영동축협 측이 돈육 납품대금 4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낸 지급명령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일 지방공사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해 옴에 따라 지방공사는 원금과 법정이자, 소송비용 등 75억5천여만원을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해 어느 정도는 예측한 결과지만 실제로 돈육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어 상고심에 큰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고심을 받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현재 합병된 보은영동축협과 중앙회 채권위원회와 협의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상고심마저 기각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 등 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언했다.
한편 이번 상고 기각으로 사실상 패닉에 빠진 지방공사는 보은영동축협과 그간 진행 해온 이자협상을 비롯해 중앙회 차원의 중재, 군의회의 의견 수렴, 군과의 공조 등 4가지 방안을 해법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 지방공사 패닉, 축협과 이자협상 등 후속대책 강구
양평지방공사와 영동축협이 돈육 납품대금을 두고 1년 3개월여를 끌어 온 법적공방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막을 내렸다.
양평지방공사는 지난해 6월 영동축협 측이 돈육 납품대금 4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낸 지급명령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일 지방공사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해 옴에 따라 지방공사는 원금과 법정이자, 소송비용 등 75억5천여만원을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해 어느 정도는 예측한 결과지만 실제로 돈육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어 상고심에 큰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고심을 받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현재 합병된 보은영동축협과 중앙회 채권위원회와 협의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상고심마저 기각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 등 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언했다.
한편 이번 상고 기각으로 사실상 패닉에 빠진 지방공사는 보은영동축협과 그간 진행 해온 이자협상을 비롯해 중앙회 차원의 중재, 군의회의 의견 수렴, 군과의 공조 등 4가지 방안을 해법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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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밑빠진독님의 댓글
밑빠진독 작성일내돈 같으면 그렇게 방만하게 했겠는가? 나랏돈 먼저본 놈이 임자네?
참말로한심한 밑빠진독 지방공사 혈세만 처먹는하마 당장파산하라
그돈이 어디로 갔나, 돈에출처를 밝혀야한다
이제님의 댓글
이제 작성일그걸 이제 알았나요!
원래 지방공사는 그래요
지금 즉시파산해야 됩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누가 책임을 질까? 그러다가 양평군은 지방공사 때문에 망한다. 지금이라도 썩은살을 도려내자.
화난다양평님의 댓글
화난다양평 작성일참 이상한 일입니다
납품받지 못한 물건값을 줘야한다?
그속에는 다른 내용이 있겠죠
양평군민으로써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가뜩이나 세수입원이 없는 이곳에서 살림살이를
어떻케했길래 이런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반드시 관계자들은 책임지십시요!!!
참담합니다.님의 댓글
참담합니다. 작성일손바닥으로 계속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결과겠지요.어찌해야 한답니까.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의날 술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웃고 줄겨야 하는지 참담합니다.
경기도민님의 댓글
경기도민 작성일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관련 기사도 여러차례 있었던 내용이네요.
경영상 문제가 과거에 컸던건 사실이고 작년부터 어떻게든 지방공사 살려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중 인것 같은데.. 과연 없애는 것만이 능사인지.. 남은 부채는 어찌되었건 군에게 돌아가는건 마찬가지일 것이라면 지금 그래도 도움되고 있는 공익성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것 다날리고 앞을 기회로도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봐야할듯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정상화시켜 빚 상환하면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듯..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과연 없애는것만이 능사인가요 하셨죠?
그럼 그 막대한 세금을 계속 쳐바를건가요?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정상화시켜 빚 상환하면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듯???
이런 얘기를 몇년째 하신줄 아세요? 조금 이라도 살아났나요? 더 죽어가는데요?
배나라감나라님의 댓글
배나라감나라 작성일여러분들이나 열심히들 사세요.....
관심 갖는건 좋은데 너무 청치적인 냄새가 많이 나네요~
파산이라? 파산하면 그 후에는 어떤일이 있을까요?
생각들 좀 하시고 파산파산 얘기 하세요.
여러분들이 농민들께서 농사짓는 농산물 사 주실건가요?
아니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 그럼 또 농협 얘기하겠군? 그것만 아세요 농협은 양평 브랜드가 아닙니다.
파산님의 댓글
파산 작성일지금까지 부실경영액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셨나요. 한번정도 지방공사에
들려보시면 손님이오는지,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수있습니다.
생각할수 없을정도로 적자 일것입니다.
이것이 현실~
세세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나도군민님의 댓글
나도군민 작성일지금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온게 아까워서 이제는 그냥 못버립니다. 잘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양평에서 지방공기업마저 없으면 뭐가 있나요! 이지역에 회사나 공기업들이 너무 없으니 시선집중되는 것도 말도 많은듯.. 힘내세요!
양평공사 이존의님의 댓글
양평공사 이존의 작성일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을 글 몇 줄로 다 표현하기도 힘들겠죠. 한쪽으로 치중된 에너지 소모 기사를 보고 몇 줄 올립니다. 재판 기사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 양평공사 대응에 대해 말해 줄 기자는 없는 거 같아 양평공사 직원인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용은 양평공사 스스로 채무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절치부심하여 직원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양평공사 스스로의 의지로 갚아 나갈 것 입니다. 사실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비방이나 감정소모적인 논쟁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양평공사가 되도록 희망적인 쓴 말은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양평군민님, 양평군의원님, 기자님들 진정 양평을 위하고 농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평을 사랑하는 군민 하나!!!!
이웃주민님의 댓글
이웃주민 작성일말 참 쉽게 말하는 사람많네요.. 그렇게 피같은 세금인 나랏돈으로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그냥 파산시키고 없애버리자구요? 지금까지의 일들로 이미 충분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현재 관련 책임자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테고 과거 민간전문가들에게 두번맡겼다가 모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안되니 공무원 출신의 김영식 사장님에게 맡긴거고.. 전에 그런일들로 이렇게 힘든데 또 그런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금 김영식 사장임기까지는 지켜보고 최소한 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맨날 악성댓글과 비호의적인 글써도 분란만 생길 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사와 댓글들이 도배되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보이네요.. 저도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줄 적어봅니다.
나도한마디님의 댓글
나도한마디 작성일지역언론들은 무신일터지면 기사화해서 보여주기나 여론몰이용으로 활용하지말고 정말 지역을 위한 언론이라면 의구심만 자꾸 품을 것이 아니고어떻게 하면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 또 아니면 임직원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런 상황이다라고도 다각적인 시야로 기사좀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