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균형발전 ‘발상의 전환’ 주문 수도권 접경·낙후지역 규제풀고 지원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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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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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지역정책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며, 수도권내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정책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은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공동토론회(접경·낙후지역을 중심으로)’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경기 연천·여주·양평·가평·동두천, 인천 강화·옹진 등 7개 지자체가 후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센터장은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에서 대도시권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규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하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사적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에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 “제외된 지역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면서 “특정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특정한 지역을 해당 목적에 맞도록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거나 특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또한 “충북은 균형발전정책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정책을 직접 시행한 지자체로 유명하다”며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도 낙후지역의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선 연천군수와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접경·낙후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수도권 혼자살기 방안” 혹은 “수도권 규제완화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과 조윤길 옹진군수,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해당 지역의 도의원과 군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김재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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