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지역 7개 시·군, 중복규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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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지역 기초의회와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시민 사회단체가 정부 측에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했다.
특수협 기초의회 대표인 김승남 양평군의장을 비롯한 팔당수계 7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시민·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명은 26일 양평 여성회관에서 팔당호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팔당수계 7개 시·군(양평, 가평, 여주군,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시)에 걸쳐 있는 중복규제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팔당규제 개선 관련 건의문 채택과 성명서 발표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8개 법령에 의한 팔당수계는 10~40%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역경제가 낙후돼 있다”며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의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개발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총제 의무제 시행에 따른 중복규제 적용 명분이 상실 된데다 지난 98년 한강법 개정 당시부터 중복규제 개선을 약속한 정부가 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적 운용 등 독단적인 유역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팔당수계에 적용되는 환경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과 개별법에 의한 중복 규제 개선, 수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하수도법에 의한 재원 부담 기준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건의문을 28일 정부 측에 전달 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대표단은 이번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등 정부 측과의 협상 결렬 시 7개 시·군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협 이면유 공동대표는 “중앙정부가 주민과 협력하겠다는 약속과 협의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되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도 독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고 강력한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며 관철 시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기초의회 대표도 “그간 정부를 상생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수질보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했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제는 결집을 통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정부의 현실성 없는 대안에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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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규제는 당사자들만이 느끼는것이다.
규제를 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이를 개정 또는 철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지만 규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왜 저러지?" 하고 의구심을 가진다.
의구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면 좋으련만 그때 뿐이다.
규제에 대하여 대정부를 상대로 개정요구 및 철폐요구를 할때 누구나 공감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오늘의 행사 또한 일부 NGO소속 단체장이나 기초단체의원들이 주를 이룬다.
진정 7개시군의 지역주민들이 이 규제에 대하여 알고 대응 할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가진다.
또한, 1시간이나 빨리 끝난 회의지만 참석한 이들을 위하여 식사 준비한것은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비용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비용으로 지출하면 더더욱 봉사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것이다.
표창장님의 댓글
표창장 작성일규탄집회하면 다인양 환경부와 적당히 타협하고 볼멘소리하면 대통령, 장관표창 상신하면 선물하나 주는식으로 해온 당신들이 과연 한강법 운운하며 큰소리 칠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총량제를 의무제로의 전환은 팔당고시를 없앤다고 했지만 늘 잠만자다가 뒷북이나 치는 현실에 신물이 난다.
그나물에 그밥이요 새로울것 없는 철폐주장은 존재감이 과시인가?
아니면 누구 또 표창할려고 하는 기만극인가?
그대들에게 묻고싶다
행사 마치고 건하하게 식사하고 큰일이라도 한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그대를 보고있노라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쇼맨쉽보다 더한 삼류 신파극을 보는듯하다.
구태와 무책임한 이면유와 그에 꼭드가시 노릇하는 참모들 .....
인건비 받아먹을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타는 정책국장, 사무국장 등
한달에 한번 회의한다고 밥먹는 위인들....
정말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고 잡동산이만 남았는지
각지역의 대표들이라고 지역의 대표성도 없으면서 그 자리 괴차고 앉아서 자리 연연하는 위인들이여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만 할것인가?
정책국장이 정책하나 개발 못하고, 정책협의회가 지역의 어려운 현실하나 타파 못하는 단체가 존재의 의미를 찾을수 있을까
너무 식상한 신파극가지고 주민들 감정에 호소해 생명 연장하지 말고 개인과 단체 모두 폭파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넘겨 주고 물러 나기 바란다.
믈이용부담금 배분과 사용을 환경부 대변 했다고 대통령 표창 받고 의시대고 하면서 무슨 부당한 유역주민들을 대변한다고 난리 이신가
언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 노력했다고 그러신가
당신들 이러는것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자녀들에게 창피하지 않은가?
후손들에게 수치스럽지 않은가?
낮에는 지역주민 위한다고
밤에는 환경부 위한다고 웁조하니 세상꼴이 말이 아니네
장장 7-8년을 녹이나 먹고 밥얻어 먹고 관광가고 선물 받고 산 당신들 역사의 심판장에서 꼭 처벌 벋을것이요
돌아가면서 상받고 대우받을려고 자리 싸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사나 돕고 사시게
주부들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당신들의 하수구의 그 물보다 못한 인성과 성품으로 세상의 악취가 진동하니 자중자애하시고 집이나 지키시게
전재관님 그대의 글은 진실성에 경의를 표하나 그들의 진정성은 악의 뿌리임은 그대가 잘알거라 생각합니다.
니가해님의 댓글
니가해 작성일그렇게 씹고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가보다!
윗분을 보면 참 내용을 잘아시는 분 같은데
이런일을 밥먹듯이 해온분 같은데?
당신이 나서서 고시고 지랄이고 다 해결해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