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4년제 대학 입지허용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과 가평·여주·이천·광주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4년제 대학 입지가 가능해졌다.
이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정부에 건의해 온지 4년만의 성과다.
정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 발표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한강수계의 수질을 비롯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 대학 신설이나 이전, 산업단지나 공장 등의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양평·가평·여주·이천·광주 등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의 경우 인구밀도는 2010년 기준 ㎢당 205명으로, 전국(485명/㎢)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9.8%로 전국 평균 5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시·군 소재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이 없어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연간 2천700억원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보전권역이 수정법에 묶여 중복 규제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 수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병국 국회의원도 지난 5월 국토부 및 관계부처를 지속 방문, 자연보전권역에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수도권 대학 이전 등 입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정 의원은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학 입지규제가 타 권역이 비해 과도해 교육기회의 형평성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토부로부터 인정받기도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정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지난 5월18일 확정, 같은 달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5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이 도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오염배출 총량도 엄격히 통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오총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3곳(4년제, 교육대, 전문대 포함)으로 이중 대학 신설과 이전이 불가능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10%에 못 미치는 15곳에 불과하며 4년제 대학 역시 84곳 중 5곳에 불과하다.
/정영인기자
이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정부에 건의해 온지 4년만의 성과다.
정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 발표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한강수계의 수질을 비롯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 대학 신설이나 이전, 산업단지나 공장 등의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양평·가평·여주·이천·광주 등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의 경우 인구밀도는 2010년 기준 ㎢당 205명으로, 전국(485명/㎢)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9.8%로 전국 평균 5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시·군 소재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이 없어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연간 2천700억원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보전권역이 수정법에 묶여 중복 규제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 수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병국 국회의원도 지난 5월 국토부 및 관계부처를 지속 방문, 자연보전권역에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수도권 대학 이전 등 입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정 의원은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학 입지규제가 타 권역이 비해 과도해 교육기회의 형평성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토부로부터 인정받기도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정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지난 5월18일 확정, 같은 달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5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이 도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오염배출 총량도 엄격히 통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오총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3곳(4년제, 교육대, 전문대 포함)으로 이중 대학 신설과 이전이 불가능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10%에 못 미치는 15곳에 불과하며 4년제 대학 역시 84곳 중 5곳에 불과하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다시 불 붙는 양평축협 노사 갈등 12.09.20
- 다음글용문~서원주 복선화 완료… 코레일, 오는 25일 개통 12.09.20
|
댓글목록
박수운님의 댓글
박수운 작성일이제 실제로 정병국 국회의원이나 군수님께서 4년제 대학 양평에 하나만 유치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역량을 다한것이고 자립 안돼던 양평경제가 엄청나게 성장 할 것입니다
먼저번 염광대학 대안으로 고려했던 전철역 시내 교통병원 종합운동장 대형 마트 가까운 양평읍 도곡리에 들어오면 양평의 신도시가 되어 시 승격 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이런게 바로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의 최고의 성과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