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건수 느는데 체감경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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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불황 속 부동산 개발 등 몸짓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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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 접수되는 인·허가 건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 한 복판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접수된 인·허가 건수는 3,860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50 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인·허가 접수건수는 월 평균 482.5 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1.2 건에 비해 51.3 건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증가된 인·허가 건수만 놓고 보면 부동산 경기와 건축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야 하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인·허가는 통상적으로 신규와 착공, 준공, 변경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주목할 점은 전체 건수에서 변경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접수된 인·허가 건수 중 70%가 신규 건수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변경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한다.
경기가 좋을 경우 인·허가의 80~90%에 이르는 신규 건의 비중이 현재 70% 선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불경기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측량업계는 인·허가 변경사유를 딱히 구분키는 어렵지만 경기불황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변경사유의 가장 큰 비중이 토지소유권 변경이고 그 다음이 개별 사정에 따른 허가 규모 조정”이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규모를 줄이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변경허가는 일만 많아지고 돈은 안되는 일”이라며 “그나마 민원인들이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 인·허가 실무자는 “증가하는 민원 건수만큼이나 규모를 변경하려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변경허가의 60~70% 가량이 허가면적 또는 건축면적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건수로 경기를 가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며 “특히 침체된 경기로 개점휴업 상태인 부동산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측량업계 일각에서는 인·허가 증가 사유가 정부의 개발행위 개정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추세는 분명한 경기불황에서 기인한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기부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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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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