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주민대표단, “팔당고시 절대 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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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 주민대표와 실무위원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운영본부장 이면유. 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팔당호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수협은 주민대표단은 21일 주민대표, 실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달 환경부 항의 방문 이후 전달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특수협의 공식 입장을 ‘팔당고시 전면 폐지’로 정리했다.
이면유, 이명환 공동위원장과 주민대표단, 이태영 정책국장 등 일행은 지난달 27일 환경부 항의 방문에서 올 연말까지인 팔당고시를 내년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한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당시 항의 방문에서 특수협의 설립 취지에 따라 특수협과의 사전협의 이행과 차관기구화 및 장관 면담 추진, 팔당 정책관련 기술자료 공유를 촉구하며, 미 이행 시 특수협의 공식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장관을 대신해 배석한 이정섭 물환경정책국장은 특수협을 배제하고 팔당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사과와 팔당고시 연장 철회, 장관면담 추진 등 입장을 정리해 회신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지난 9일 환경부의 일방 추진 관행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협의회 차관 기구화 추진, 오총제 운영방안 및 팔당고시 개정안 일정 조율, 장관 면담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특수협 측에 전달해 왔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항의 방문의 취지와 답변의 핵심인 ‘팔당고시’가 오총제 도입 이후에도 개정을 통해 운영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환경부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수협 이면유 공동위원장은 “환경부가 오총제 의무제 도입 시 폐지키로 약속한 팔당고시를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려는 것은 그간의 협의 내용과도 상반 된다”며 “특수협은 어떠한 경우도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팔당고시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은 “특수협의 공식 입장인 팔당고시 전면 폐지의 뜻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환경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을 제출받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군을 총 망라한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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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특수협의 적극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하수처리장 문제도 신문을 보면 양쪽(남양주시,환경부)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수협 차원에서 주민에게 이해 할수 있도록 조사하여 정확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그나물에 그 밥님의 댓글
그나물에 그 밥 작성일명칭하나도 생각 못하나는 한심한 집단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명칭은 팔당고시의 고착화의 일환인데도 명칭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쓰는 그대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팔당고시를 없애자?
당신들이 쓰는 간판을 본인들을 쓰면서 자기어굴이 없는 투명인간이 되겠다는거나!
그나물에 그밥이 모여 돌굴러가는 소리만 하네
당신들 정말 지역을 위해서 가슴 쓸어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보았는가
장관, 우역청장 밥 먹자고 하면 개떼같이 모여서 비위나 맞추고 머리 웁조리는 머저리들...
공동운영장이라고 명칭 바꿔가면서 오랜기간 장수하는 면유씨 그만 손주롸 손잡고 애나 보시고 물러나시오 당신이 인간이야 참 낮 두꺼운 사람x
사고만 나면 뒷북치지말고 열심하지말고 집에서 잠이나 자지
국고 낭비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