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건축 인허가 건수 반토막…신속한 인허가로 활력 모색 > YPN뉴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농촌지역인 양평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 겨울 극한의 시베리아 벌판과 다를 바 없다. 

상수원 보호를 인한 중첩규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 들어설 수 없는 양평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건축 인허가 수치만으로도 지역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1월1일~9월15일 기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양평군청 허가과에서 처리한 건축 인허가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22년 13,295건이던 건축 인허가 건수는 2023년 9,476건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7,731건, 2025년에는 6,263건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정점을 찍었던 건축 허가 건수는 2023년 29% 감소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3년이 지난 2025년에는 정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까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축 인허가는 양평 지역 내 자재와 장비, 인력 사용을 비롯해 인허가 대행업체와 요식업, 숙박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급속도로 냉각된 경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수입 철강 등 원자재값 인상 이후 은행권의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양평지역의 신규 인허가 신청마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할 양평군의 고민이 깊다. 

군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추이를 감안하면 건설업을 비롯한 장비업과 용역업체, 요식업 등 전반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가 된다"며 "신규로 접수되는 인허가는 줄고 있지만 인허가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여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민원처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각 팀별로 해석과 기준이 다른 부분을 통합해 인허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양평군 인허가 관련 공직자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