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40% 인상안, 서민들 공공요금 폭탄 맞나 > YPN뉴스

오는 2008년까지 양평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현행보다 40% 인상 될 것으로 예측, 공공요금 폭탄에 의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가 오는 2008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목표치를 대폭 상향한 ‘도시유형별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차별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목표치 및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 계획 달성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정책과 연관된 각종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 2008년 내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향후 쓰레기 봉투가격을 △5ℓ 90원→130원 △10ℓ 170원→240원 △20ℓ 330원→470원 △30ℓ 500원→700원 △50ℓ 870원→1220원 △100ℓ 1740원→2440원으로 각각 40%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단, 인상 시기의 경우 2008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 시군의 추진 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상폭은 환경부 권고안에 따를 전망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 같은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확정되기까지는 향후 군의 물가 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양평군이 지난 2001년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한 이래 6년 동안 단 한차례의 인상 및 조정이 없었던 것도 대폭 인상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서민부담이 일시에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