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병산3지구 개발 갈등 온라인으로 확산…사유지·관습도로 놓고 댓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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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03 10:21 댓글 20본문
병산3지구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싼 현대성우2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토지주 간 갈등이 온라인 댓글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YPN뉴스가 지난 1일 보도한 '병산3지구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공원과 접근도로가 모두 개인 사유지이며, 양평군은 기존 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공원과 개선된 도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에는 하루 동안 수십 건의 댓글이 이어지며 찬반 의견이 맞섰다.
댓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YPN뉴스는 2일 현대성우2단지 비대위 조혜자 위원장을 만나 개발 반대 이유를 직접 들어봤다.
조 위원장은 "입주한 지 5년째인데 집값이 저렴하고 공기가 좋으며 주변 경관이 뛰어나 이곳으로 이사 왔다"며 "현재의 자연환경과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을 누구 마음대로 옮기느냐"며 "기존 공원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비대위의 주장과 토지주의 재산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댓글 상당수는 비대위가 공원과 접근도로의 현 위치 유지를 요구한 데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작성자는 "엄연한 개인 사유지인데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원은 더 크게 조성되고 도로도 개선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사유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토지주의 재산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댓글에서는 기존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작성자는 "토지주는 개발이 끝나면 떠날 수 있지만 기존 주민들은 계속 살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작성자는 "현재 계획이 기존 개발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에서는 아파트 후문 일대 통행로를 둘러싼 관습도로 인정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대위 측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에서는 "10년 넘게 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인 만큼 관습도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은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지주 측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에서는 "해당 부지는 처음부터 개인 소유 토지였으며 장기간 이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습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반박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망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일부 작성자는 "북측 개발은 4층 이하로 제한해야 기존 조망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작성자는 "현재 개발계획에 이미 조망권 보완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위 활동 방식에 대한 입주민들의 비판도 나왔다. 자신을 성우2단지 입주민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집회와 방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유지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사유지 이용을 묵인해 왔지만 이를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6년 넘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주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산3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비대위와 토지주 간 갈등을 넘어 사유재산권과 생활권, 관습도로 인정 여부, 조망권, 개발에 따른 경관 보전 문제 등 다양한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발행인 안병욱
댓글목록 20
나도 한마디님의 댓글
나도 한마디 작성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남의 땅, 미조성 계획에 대한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네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도로와 공원을 마치 지금 본인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변경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땅도 아닌 남의 사유지 개발 계획을 바꾸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계획은 사업성이나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법에서 '변경 절차'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곳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살자고 묶어둔 보존 지역이 아닙니다. 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자고 만든 '주거개발진흥지구'입니다.
-. 고층 개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의 표출입니다.
4층짜리 빌라는 좋은 거고, 높은 아파트는 안 좋은 건가요? 그런 논리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층 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을 해치는 나쁜 사업입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낡은 저층 주거지를 허물고 정비된 높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반대로 정당한 개발을 가로막지 마십시요.
성우2단지 아파트 주민 올바르게 사는자님의 댓글
성우2단지 아파트 주민 올바… 작성일
한동안 똥싸지르는 댓글들이 없길래.
이제야 마음먹고 착하게 사는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인터뷰 준비한다고 바빠서 댓글이 없었군.
조금있다가 또 [설명해달라, 규제못푼다 등 ] 떼쓰러 오겠군.
조 위원장
"입주한 지 5년째인데 집값이 저렴하고 공기가 좋으며 주변 경관이 뛰어나 이곳으로 이사 왔다"
"현재의 자연환경과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 축사업이나 반대하지마라. 매일 똥냄새 난다고 지x하며 축사장 옮기라고 하더니. 주변 똥 향기와 경관이 좋다면 니들이 주장하는것부터 철회해라.
>> 부러워서 배아프면 말만 지어내지말고 개발을 계속해서 시민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곳으로 보내던가. 시민 수도 부족하고 개발 여럭이 없어서 학교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비대위 돼지마냥 욕심만 바라면 목 따입니다?
"공원을 누구 마음대로 옮기느냐"
"기존 공원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 뭐 같은게 저번 댓글들 보니까 공원 위치도 모르는게 현재 위치 운운하는거 봐라. 옥수수밭을 지꺼라고 하나, 남의사유지보고 아파트땅이다 하지않나.
강변공원에 있는 파크골프는 그대로 있으니까 국가한테 받아오던지.
>> 물어보니 어딘지도 모르는것들이 비대위아며 아파트 관리분들에게 지x하는것도 봤다. 비대위 너희는 천벌받을거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당장에 아파트 입구와 출구에 램프나 켜놔라. 밤 마실은 꿈도 못꾼다. 주위 어두어서 뒤에 칼 맞아서도 모르겠네.
동주민들 주거 생활 환경을 개판으로 만드는 비대위는 하야하라! 하야하라!
토박순자님의 댓글
토박순자 작성일
주변도로가 확장되고 개선되고 공원도 공원답게 조성되면 주민삶의 질이 올라가고 거기다 같이 합쳐서 대단지를 이루는만큼 양평군청에 공공기여형식으로 양평읍쪽에서 교량통해 도시가스인입 민원만해결해준다면 얼마나 획기적인 주거가치상승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건만.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좋은데 깡촌 거지껍떼기처럼 조용한게 좋다고 하시는 분은 강원도 두메산골로 가셔야지요.
성우주민대다수가 쪽팔리게 도시가스도 안되는 불편하고 조용한 아파트에 사는걸 좋아한다니 믿을 수 없구요 친한 친구한테도 말못할 쪽팔린 얘기입니다. 지방깡촌도 여기보다 잘 되어 있다구요.
강상주민님의 댓글
강상주민 작성일
ypn에 쏟아지는 글을 보며 토지주와 우리 대표님과의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 답답할따름입니다.
해당 공원과 도로가 사유지라도 해도 지금 당장 개발을 위한 행위가 없기에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방적인 대표님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보다 양평군과 협의하여 절차대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하시는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해당 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양해주기 바랍니다.
옆집사람님의 댓글의 댓글
옆집사람 작성일
토지주랑 ㄷ대표랑 있는 모습을 본 1인입니다.
당시 공원가는길에
ㄷ대표가 토지주에게 인신공격 비슷하게 하시던데.. 정의롭고 공정하려면
최소한 인신공격한것 만큼은 사과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열리지 않을까요? 공개 사과부터 먼저 해보는건 어때요?
거기다가 사유지를 본인거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몇군데 있는거 같은데
공개적으로 사실 구분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뉴스기사에서만 봐도 공원을 비대위 마음대로 하고싶은거 같은데...
토지주분들 많이 참으셨다가
ㄷ대표 말실수로 인해서 벌어진거 같습니다..
참 대표라는 사람들이 한국 곳곳에서 갑질하는게보기가 싫네요
이ㅇㅅ 조지나님의 댓글의 댓글
이ㅇㅅ 조지나 작성일
이런 말씀하시기전에 이지경까지온 사실을 좀더 아시고 댓글달아주심은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며칠전 펜스사건 ㄷ대표는 알고있겠지요
아무잘못없는 토지주분께 먼저 시비걸며 비아냥대던
모습.
유식한척하는 개소리하다가 토지주분들께 조맞기일보직전의 사태를.
두번은 없습니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갑질인가 참 기막힙니다
진짜 눈돌아가는거 보고싶으면 또 갑질하세요.
한두사람의 언행과 몰상식한 행동으로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의 이미지와 인식이 하락되가고있는거 아실런지.
진심의 사과없이는 펜스도 영원히 닫혀있을것임을 아십쇼
비열하게 뒤에서 조종질하며 여러사람 피곤하게하지말고
그죄를 어찌 다 받으려하는가 알고싶네 허허
그렇게 남이 잘되는일에 배아프면 주변 땅을 모두 다
사시면됩니다.
끝!
양평발전님의 댓글
양평발전 작성일주변도로가 더 확장되고 기존 공원이 확대 개선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 아닌가요??? 지금은 저평가 되어 있지만 입지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가치와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일 아닌가요. 낙후되고 불편하니 저렴하고 조용해서 좋으니 이대로 둬라는 주장은 대다수 입주민들에게 물어본 의견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북측 조망권때문에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억측입니다. 삶의 질과 품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주변환경개선개발과 양평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누군가 주민공적이익보다는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조작.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