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현대성우2단지 비대위 "공원·도로 폐지 반대"…사실관계와 다른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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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02 08:21 댓글 32본문
공원·접근도로 모두 개인 사유지…군 "더 넓은 공원·더 나은 도로로 재조성 계획"
현대성우2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일 양평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병산3지구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고층 공동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성우아파트와 인접한 공원과 접근도로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원은 주민들의 중요한 녹지공간이고 도로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비대위가 보존을 요구한 해당 공원부지와 접근도로 예정지는 현재 모두 개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주민들이 공공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공간은 법적으로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양평군은 비대위의 주장과 달리 해당 기반시설을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원은 기존보다 더 넓은 규모로 이전·조성하고, 접근도로 역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모를 확대해 조성할 계획이며, 접근도로 역시 현재보다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기반시설을 축소하거나 주민 편의를 떨어뜨리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대위가 '공원과 도로를 빼앗는다'고 주장한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개발계획의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은 기존 기반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맞춰 재배치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주민들이 "주민의 권리"라고 주장한 공원과 접근도로 역시 법적으로는 개인 사유지를 활용해 설치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공간을 영구적으로 현 위치에 유지해야 한다는 비대위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산3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은 16년 넘게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며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대성우2단지 비대위는 기존 주거환경 보전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는 양측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권리관계를 토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행인 안병욱
댓글목록 32
양평주민님의 댓글
양평주민 작성일
지금 제안된 600세대 몇층인지 아시는 분 댓글로 쉽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병산4지구는 언제 어디에 몇층으로 또 진행되나요?
이거 답 아시니 그것도 쉽게 여기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기존 주민은 기존제안과 다른 점을 모르겠습니다
교평먼저님의 댓글
교평먼저 작성일
토지주야 땅팔고 나가면 돈벌고 신나시겠지만 남아서 여기 살아야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렇게 강상발전 원하시면 얼릉 교평리 짓고 인구 유입하라고 의견 모아주세요
강상주민님의 댓글
강상주민 작성일
그리고 16년전 강상에 아파트 지을 때 왜 그때 같이 개발 안하고, 무슨 16년을 희생당한 거처럼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도 여기에 상세히 알려주세요 .
매우 궁금합니다
강상주민님의 댓글
강상주민 작성일
앞서 조망권에 대한 우리 주장이 군에서 관철되었습니다.
조망권 보장해준다는 군에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파트 북쪽에 아파트를 짓고 싶으시면 4층이하로 지으시면 됩니다.
강상주민님의 댓글
강상주민 작성일
또한 요 며칠전 우리의 관습도로를 막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단지 옆 우리의 소중한 공원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군에서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공원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군에서는 꼭 이행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아파트주민님의 댓글의 댓글
아파트주민 작성일
안그래도 비대위에서 하는이야기와 동에 붙여진 종이를 보니까 소중한 공원을 이야기하더군요.
글을 읽으니 무슨말을 하고싶은건지 본인이 알고있는건가?
아파트 주위에 공원이 두군데가 있어요
1. 종이에 붙여져있는 공공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곳
2. 강변공원
그중에 어디 가보셨어요?
공공시설이나 그런곳은 측량해보면 알겠지만 옥수수밭인데 무슨 공원이야.
옆에 맨발걷기하는곳은 사유지라고 하던데
도무지 머리에 흙이 들어가있나
좀 알고나서 말해
나도 짜증이나는게
바깥도로에 나가서 있는 강변공원이 짜증나는거야
거기 운동을 가는데 막아둬서 짜증나는데
알고보니 비대위가 난리쳐서 막았다는데?
비대위 대표가 문제 아니야?
당장 회의열고 전체 모이도록 해라
관습도로님의 댓글
관습도로 작성일
관습도로가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무단 점사용한거지.
나도 조망권 1차님의 댓글
나도 조망권 1차 작성일
[대법원 2004다54282 2007. 6. 28.]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우2단지 입주민님의 댓글
성우2단지 입주민 작성일
성우2단지 입주민입니다.
제발 아파트 빨리 지을거면 짓고 말라면 말아요
맨날 방송해서 애기 깨우고,,, 주말에 쉴려면 방송해서 깨우고,,,
이제 뒷길로 산책나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네요? 왜막았냐니까 사유지였대요 그동안 토지주?분들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사용하게 해줬다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도로하고 공원 폐지나 이전하지 말라하고 뭐가 맞는말인지..
우리 아파트 회장님께 전합니다. 우리땅이면 군청가서 정확하게 따지고 전체입주자 투표해서 우리땅이니 탄원서 받아서 제출하는걸로해요 뭣하러 질질 끌려다닙니까
강상주민님의 댓글
강상주민 작성일말씀을 드려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관습도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해당 통로는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적용 여부는 양평군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후문 인근의 경작지 역시 오랜 기간 우리 단지 입주민들이 소규모로 텃밭을 가꾸며 이웃 간 정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해 온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과 통행로에 대해 일방적인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입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경작지와 길을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토지주가쓴다.님의 댓글의 댓글
토지주가쓴다. 작성일
참 읽고 읽어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관습도로의 뜻을 명확하게 아시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도로가 관습도로가되기 몇십년전부터는 누구의 땅이였는지를!
아파트 주민을위해서 토지주들의 배려는 묵살하고 잘다닌고마움은 뒤로한채 이제와 어이없게 막는다는 이 댓글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관습도로와 경작지에대해 할말 많은데 길 막아서 억울하고 분하시고 그길이 아파트길이 맞다고하시는데 자신있고 아파트소유땅이맞다면 지적도 정확히떼서 막힌 펜스에 제대로 명시해놓으십시오!
그동안의 긴 시간동안 아파트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생긴
아파트로인한 햇빛막힘 경작물 그늘로 수확안됨 등
불합리한일들은 추호도 생각안한채 토지주의 땅들을
본인들의 땅처럼 여기는 생각이 갑질이아니면 무엇이지요?갑질하려는생각아니시면. 무슨생각인지!
답변해주세요.강상주민님
동네 한사람님의 댓글의 댓글
동네 한사람 작성일
병산3리 동네사람인데
거기 병산3리 동네형네 밭이예요ᆢ
자기네 차세우고 농기계 다니려고 밭을 덜갈고 주인이쓰려 한길을 당신들이 그동안
무료로 무단사용한겁니다~
당신들은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토지주들이 원래의
권리를 찾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들도 아무나 당신들 권역에 들어가 모든것을
똑같이 나누고 생활하자면 할것인가
동네 주민들 이제 모든 행사 모든 모임은 성우아파트 2단지내에서 합시다~ 그런원리라면 모두 어디든 다공유하는것이니
아파트 입구. 엘베입구. 도로든 주차장이든 다 긍유되는 공간이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매일 놀러 갑시다~~
기도안찬다님의 댓글
기도안찬다 작성일공원부지가 자기들껀지 아나보네요. 엄연한 개인 사유지인데 너무 바보같은 얘기라 들을 가치도 없는듯
기존 지구단위상 공원보다 훨씬 더크게 짓고 여쁘게 지어주고 도로도 넓혀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