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발행위 절차 악용한 사업자 고발 및 공무원 25명 징계 요구 > YPN뉴스

감사원이 산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악용, 불법 산지 개발에 관여한 개발사업자 19명을 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평군 공무원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불법 개발행위에 필요한 산지 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산림청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6일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4년 8월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감사원은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가장한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A과장은 진입도로에 계획된 대기차로 개수가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에게 허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팀장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신고 없이 불법 공사 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가장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팀장은 다른 팀으로 전보된 후에도 자신이 직접 관련 허가를 대리결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자신의 이모 소유 농지에 1500만원 상당의 옹벽공사 등을 하도록 하고 저녁 식사와 선물 등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C과장 등은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자진 취소하도록 유도한 후 산지복구공사 명목으로 기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사업자들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산지를 택지로 바꾸는 불법 개발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산지에 택지를 조성해 분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B 팀장과 C 과장에 대해 각각 강등과 정직 징계를 요구하고, 퇴직한 A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정직 3명, 경징계 20명 등 불법 개발행위에 관여한 공무원 모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