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래도 늦고 저래도 늦고, 답답한 인허가 행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7-03 11:56 댓글 7본문
양평군의 답답한 인허가 행정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거 건축과 농지, 산지, 개발행위 업무가 한데 모여 있던 생태허가과가 그리울 만큼 현재 건축과 체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양평군은 관내 토목설계 및 건축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업무를 제외한 농지와 산지, 개발행위 업무를 해당 부서로 원대복귀 시키고, 건축업무만 전담하는 건축과 체재를 지난해 하반기 완성시켰다.
지난해 8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대책 보고회 당시 여근구 건축과장은 인·허가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격무 부서 직원들의 사기증진, 민원대행 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을 제시하며, 현 시스템의 체질을 기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건축과 체재 도입 1년이 지난 지금도 인허가 업무의 협의 지연은 물론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까지 발생하는 등 민원대행 업체와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민원대행 업계는 조직 개편 이전 생태허가과 체재에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가 한데 모여 정보 공유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했지만 조직 개편 이후 업무가 분리되면서 협의 지연은 여전하고, 부서간 책임 떠 넘기기와 같은 볼썽 사나운 일마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일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처리 할 것인가를 놓고 소리 높여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유인 즉.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민원은 건축 전담부서에서 진행해야 마땅한데 처리 할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 권한도 없는 협의부서에 미루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의 무능과 비난을 자초했다.
민원대행 업계는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군의 민원처리 방향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에 달린 것"이라며 "이 같은 적패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개발행위 15일, 농지 15일, 산지 30일의 처리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일은 단연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허가 지연이 대행업계는 물론 민원인의 불만과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직시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청했다.
/정영인기자
양평군은 관내 토목설계 및 건축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업무를 제외한 농지와 산지, 개발행위 업무를 해당 부서로 원대복귀 시키고, 건축업무만 전담하는 건축과 체재를 지난해 하반기 완성시켰다.
지난해 8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대책 보고회 당시 여근구 건축과장은 인·허가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격무 부서 직원들의 사기증진, 민원대행 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을 제시하며, 현 시스템의 체질을 기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건축과 체재 도입 1년이 지난 지금도 인허가 업무의 협의 지연은 물론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까지 발생하는 등 민원대행 업체와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민원대행 업계는 조직 개편 이전 생태허가과 체재에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가 한데 모여 정보 공유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했지만 조직 개편 이후 업무가 분리되면서 협의 지연은 여전하고, 부서간 책임 떠 넘기기와 같은 볼썽 사나운 일마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일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처리 할 것인가를 놓고 소리 높여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유인 즉.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민원은 건축 전담부서에서 진행해야 마땅한데 처리 할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 권한도 없는 협의부서에 미루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의 무능과 비난을 자초했다.
민원대행 업계는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군의 민원처리 방향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에 달린 것"이라며 "이 같은 적패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개발행위 15일, 농지 15일, 산지 30일의 처리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일은 단연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허가 지연이 대행업계는 물론 민원인의 불만과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직시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청했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7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
역시 다른느낌입니다. 예전군수님시절에는 좋은홍보쪽기사을 많이 쓴것으로알고 있지요. 보수쪽을지향 했지요.지금 정동균군수님은 진보출신이지요.그런데 보수.진보 어느쪽으로도 편향된 군정을 하지않고 있지요. 저는 예전보다 군청직원들이 많이 친절했졌다고생각 하지요.요즘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기사나 말이 없지요. 그정도로 깨끗한 군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거 입니다. 정동균 군수님께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것입니다.소신되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 되는것입니다. 저는여러방면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건축인님의 댓글
건축인 작성일기자님의 정확한 지적기사 감사드립니다.
현 건축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각 과마다 떠넘기기식 행정. 같은법을 같은과안에서도 다른 해석..
통일성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신것도 잘 압니다.
군에서도 더 많은 담당을 배정한다면 업무처리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