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개발·산지·농지 종합 직무편람’ 제작 > YPN뉴스

양평군이 민원인의 민원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개발·산지·농지·사후관리 분야를 총망라한 ‘2018년도 종합 직무편람’을 2월말까지 제작한다고 밝혔다.

직무편람은 인·허가 관계법령 제·개정사항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에서 준공 및 유지관리, 개발행위허가 절차, 산지전용 시 경사 분석도와 분포도 이해하기, 농가주택 자격요건,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판례, 사후관리, 건축·도시 관련 조례, 각종 지침·고시 등이 민원인 입장에서 수록된다.

군은 그간 인·허가와 관련한 법률의 어려움을 강조했다면 이번 직무편람 제작은 ‘재미있고 알기 쉬운 법률여행’을 하는듯한 흐름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될 직무편람은 생태허가과 내에 비치되며, 지역 내 건축사 및 토목측량사무소와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배부해 개발행위, 산지,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종전 ‘사업승인 관련 매뉴얼’과 ‘건축편람 Check List’ 등을 제작해 배부한 바 있다”며 “이번 건축과 토지분야를 총망라한 종합 직무편람 매뉴얼 제작으로 민원인에 대한 군 행정의 만족도 제고와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