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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군,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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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2-02 15: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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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C그룹(인구수 20만 이하) 11개 시·군 중 1위에 선정됐다.
 
군은 지난 해 12월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생활불편 규제개선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기업체감도 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에 선정되는 등 지난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대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49건의 불합리한 자치규제 개선과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 단체를 지속 방문해 건의해 왔으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로 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현장 체감도 제고와 신속한 규제 해소 및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을 목표로 군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규제를 중점 발굴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은 “성공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참여가 필수”라며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및 12개 읍면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해 12월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생활불편 규제개선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기업체감도 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에 선정되는 등 지난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대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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