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47억 영동축협 납품대금 상고심서 기각…지방공사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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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9-09 14:44 댓글 13본문
- 지방공사 패닉, 축협과 이자협상 등 후속대책 강구
양평지방공사와 영동축협이 돈육 납품대금을 두고 1년 3개월여를 끌어 온 법적공방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막을 내렸다.
양평지방공사는 지난해 6월 영동축협 측이 돈육 납품대금 4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낸 지급명령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일 지방공사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해 옴에 따라 지방공사는 원금과 법정이자, 소송비용 등 75억5천여만원을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해 어느 정도는 예측한 결과지만 실제로 돈육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어 상고심에 큰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고심을 받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현재 합병된 보은영동축협과 중앙회 채권위원회와 협의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상고심마저 기각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 등 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언했다.
한편 이번 상고 기각으로 사실상 패닉에 빠진 지방공사는 보은영동축협과 그간 진행 해온 이자협상을 비롯해 중앙회 차원의 중재, 군의회의 의견 수렴, 군과의 공조 등 4가지 방안을 해법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13
경기도민님의 댓글
경기도민 작성일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관련 기사도 여러차례 있었던 내용이네요.
경영상 문제가 과거에 컸던건 사실이고 작년부터 어떻게든 지방공사 살려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중 인것 같은데.. 과연 없애는 것만이 능사인지.. 남은 부채는 어찌되었건 군에게 돌아가는건 마찬가지일 것이라면 지금 그래도 도움되고 있는 공익성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것 다날리고 앞을 기회로도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봐야할듯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정상화시켜 빚 상환하면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듯..
양평공사 이존의님의 댓글
양평공사 이존의 작성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을 글 몇 줄로 다 표현하기도 힘들겠죠. 한쪽으로 치중된 에너지 소모 기사를 보고 몇 줄 올립니다. 재판 기사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 양평공사 대응에 대해 말해 줄 기자는 없는 거 같아 양평공사 직원인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용은 양평공사 스스로 채무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절치부심하여 직원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양평공사 스스로의 의지로 갚아 나갈 것 입니다. 사실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비방이나 감정소모적인 논쟁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양평공사가 되도록 희망적인 쓴 말은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양평군민님, 양평군의원님, 기자님들 진정 양평을 위하고 농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평을 사랑하는 군민 하나!!!!
이웃주민님의 댓글
이웃주민 작성일말 참 쉽게 말하는 사람많네요.. 그렇게 피같은 세금인 나랏돈으로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그냥 파산시키고 없애버리자구요? 지금까지의 일들로 이미 충분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현재 관련 책임자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테고 과거 민간전문가들에게 두번맡겼다가 모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안되니 공무원 출신의 김영식 사장님에게 맡긴거고.. 전에 그런일들로 이렇게 힘든데 또 그런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금 김영식 사장임기까지는 지켜보고 최소한 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맨날 악성댓글과 비호의적인 글써도 분란만 생길 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사와 댓글들이 도배되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보이네요.. 저도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줄 적어봅니다.
밑빠진독님의 댓글
밑빠진독 작성일내돈 같으면 그렇게 방만하게 했겠는가? 나랏돈 먼저본 놈이 임자네?
참말로한심한 밑빠진독 지방공사 혈세만 처먹는하마 당장파산하라
그돈이 어디로 갔나, 돈에출처를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