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군의원, 개발부담금 징수대책 관련 기자회견 자청 > YPN뉴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18일 오후 5시 군청브리핑 룸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군정을 체크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의정브리핑 정례화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의정브리핑이 6대의회가 시작된 이래 2~3년차도 아닌 4년차에 시도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의정활성화 차원의 건전한 시도인 만큼 널리 이해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배경설명이 나오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한 기자들은 의정브리핑 정례화가 전체 의원간의 합의를 통한 사안인지 여부와 내년 6.2 지방선거의 사전 포석으로 인기규합을 위한 것 아닌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얼마나 많은 사안들이 논의되고 또 동료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야 한다는데 전체의원들이 취지에 공감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한 의원들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히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원들도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의정활성화를 위한 제안인 만큼 좋은 의미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곧 이어 박 의원은 당초 브리핑의 목적인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 방안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백산아파트가 28억7천여만원 코아루아파트가 2억7천여만원 등 30억원 넘게 체납 중”이라며 “이들 업체의 경우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개발이익 환수에 군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확보와 압류물건 공매는 물론 체납액 추적팀을 구성해 끝까지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징수한 부담금은 내년부터 전액군비로 충당해야 할 SOC 사업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억원의 군비를 충당키로 협약한 강상 IC는 사실상 수요를 예측 못한 관계부처 실수”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교통병원과 대한민국 최초의 아트텔이 들어서는 길목인 강상IC는 국비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격직후 A모 의원에게 정례화 합의여부를 묻자 “박 의원이 동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한 적은 있지만 개별적인 사인인지 몰라도 공식적인 합의 사실은 없다”며 “왜 그 같은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합의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도 있지만 박 의원이 이날 밝힌 소신은 지역현안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자신들만 공유해 왔던 일부 의원들을 향한 일침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간 주민들과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청취와 수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발전적인 발상이 분명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