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용기준 경사 강화 철회하라” > YPN뉴스

국토해양부의 평균경사도 강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측량업계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졌다.

양평일반측량업협의회 등을 비롯한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 회원 3천여명은 지난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개발허용기준인 평균경사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안’ 강행 방침 철회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측량업계는 물론 건축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이장협의회 등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집회에서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안이 강행되면 농어촌 산간지역 개발은 원천 봉쇄된다”며 “국토해양부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형 양평일반측량업협의회 회장은 “양평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70% 이상(6만2천289㏊)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는 평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는데,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인·허가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측량업계는 이날 집회를 계기로 국회 앞에서의 대규모 시위도 여는 한편 정치권 항의 방문 등도 추진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사제휴.경기일보 허행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