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류 위조 38억 원 사기대출 일당 덜미 > YPN뉴스

관리가 허술한 토지를 물색하고, 공익요원으로부터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 등기서류를 위조, 은행에서 수십억 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모(53)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기소중지 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등기부등본 상 담보 설정이 없고 토지주가 원거리에 있는 홍모(78)씨 소유의 의정부 토지 1천218㎡와 한모(56)씨 소유의 가평군 7천886㎡ 토지를 물색,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등기서류를 위조해 대출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렇게 위조된 서류로 2008년 2월 파주시 모 저축은행과 양평군 소재 농협에서 각각 23억원과 15억원을 대출 받아 세탁한 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청 배종혁 부장검사는 “토지물색과 신상정보유출, 서류위조, 대출실행, 자금세탁 등 각 단계별 점조직으로 연결된 토지사기단의 실체를 확인해 일망타진 했다”며 “유사한 사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대출 사기 일당이 법무사 및 병원사무장, 대출브로커, 조직폭력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으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손쉽게 유출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