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행감초점5) 수매지원금 삭감, "공무원들, 의회잘못으로만 매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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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1-26 19:13 댓글 3본문
윤칠선 부의장은 총무과 행감에서 “258개 마을에 담당공무원 출장 시, 2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사업과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에 대해 농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말문을 터.
한명현 총무과장은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을 출장 갈 때마다 수매지원금과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예산삭감 질문이 농민들로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해당부서인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받은 의견내용을 근거로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답변.
윤 부의장은 “당시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의회입장을 모르는 일부 공무원들이 두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만을 토대로 농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할 만큼 했는데 의회가 잘못 삭감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토로.
또 “당시 집행부가 의회와의 사전조율 없이 수매지원금이 마치 확보된 것처럼 언론플레이에 나선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또한 의회는 ‘지원방법’을 놓고 다시 거론하자는 내용을 담아 삭감했고, 차후 친환경쌀에 대한 적자발생시 지원을 해주겠다는 명분을 세웠는데 이래도 의회만 잘못한 것이냐”고 추궁.
한명현 과장은 “두 부서에서 마련한 의견서는 예산삭감으로 불안해하는 농민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부서와 재협의해 잘못 비춰진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답변.
/김송희기자
한명현 총무과장은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을 출장 갈 때마다 수매지원금과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예산삭감 질문이 농민들로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해당부서인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받은 의견내용을 근거로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답변.
윤 부의장은 “당시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의회입장을 모르는 일부 공무원들이 두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만을 토대로 농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할 만큼 했는데 의회가 잘못 삭감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토로.
또 “당시 집행부가 의회와의 사전조율 없이 수매지원금이 마치 확보된 것처럼 언론플레이에 나선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또한 의회는 ‘지원방법’을 놓고 다시 거론하자는 내용을 담아 삭감했고, 차후 친환경쌀에 대한 적자발생시 지원을 해주겠다는 명분을 세웠는데 이래도 의회만 잘못한 것이냐”고 추궁.
한명현 과장은 “두 부서에서 마련한 의견서는 예산삭감으로 불안해하는 농민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부서와 재협의해 잘못 비춰진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답변.
/김송희기자
결국님의 댓글
결국 작성일의회랑 군청과 쌈질에서 농민만 피해본 아주 좋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