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자, 누구인가 > YPN칼럼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양평군민이 가슴에 품어온 간절한 바람이며, 지역 발전의 실핏줄을 잇는 생명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난도질당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정치도로’로 전락한 형국이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월 19일 발표한 성명서는 이런 기이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경고를 담고 있다. 단지 정당의 이익을 위해, 혹은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양평의 명운이 달린 이 국책사업을 마치 정쟁의 도구처럼 다루고 있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비열한 정치 행태인가.

더욱 안타까운 점은, 지금은 작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 정동균 군수가 재임 중 온 열정을 다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 모든 노력이 오늘날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려 무너져버리는 현실이다.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한 발짝 앞당기기 위해, 그는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를 진두지휘하며 군민의 뜻을 대변했다. 여야를 떠나 양평군의 미래를 위해 매달렸던 그 노력이 지금처럼 정쟁의 먹잇감으로 소모되는 모습은 실로 군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십 년간 낙후된 교통망에 갇혀 있던 양평군의 지도를 바꿀 유일한 동맥이다. 국토부가 제안한 강하IC 포함 변경안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향후 양서·강하면을 비롯한 양평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담보하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 변경안을 두고 ‘특혜’라는 자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1년 10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경찰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62억 원 전액을 삭감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 ‘원안 추진’을 외치며 특검과 대선 공약까지 들먹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중성과 위선이야말로 오늘날 정치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주범이다.

양평군민 6만여 명의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곧 군민 대다수의 집단적 열망이며, 반드시 강하IC를 포함한 노선으로 조속히 착공되길 바라는 현실적 요구이다. 양평군의회 성명서가 밝히고 있듯, 이는 원안이냐 변경안이냐의 차원을 넘어, 군민 생존과 지역경제를 위한 비상한 선택이다.

정치권은 양평군민의 뜻을 정략적으로 소비하지 말라. 진보·보수,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이 사업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13만 군민의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이를 선거철의 홍보 도구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며, 수도권 외곽의 고립을 방치해온 낡은 정치의 재현이다.

정치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술이 아니다. 진짜 정치는 해묵은 대립을 걷어내고, 공통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여는 일이다. 이제는 고속도로에 정치가 얹힐 것이 아니라, 정치가 고속도로를 통해 양평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