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양평군의회, 잘못 끼워진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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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양평군 제8대 민선 시대가 시작됐다. 신임 전진선 군수 취임식은 2,5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간소한 여타 지자체장 취임식에 빗대 부정적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신임군수가 줄곧 강조해온 ‘소통의 군정’과 ‘많은 군민의 참석’은 동일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큰 듯하다. 가능하면 더 많은 군민 앞에서 8대 민선의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와 동참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라면 규모만 갖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취임식에서 공언한 군정의 기조를 임기 동안 얼마나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군수 취임식은 호불호가 일부 엇갈릴 수 있겠으나, 제9대 양평군의회 출발은 불호가 절대적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민의힘 황선호 군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점은 정당 선호도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전반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일반상식과 법적해석은 괴리가 큰 경우가 종종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군위원은 4년마다의 선거로 신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임기 내 징계사유는 임기 내에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법적판단의 요지이다. 과거 임기 중 권한을 연결고리로 이권개입 등의 부정행위는 현 임기 내에서도 조치가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등의 개인 일탈행위를 두고 임기를 계승해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게 법적해석이라,８대든９대든 동일인물이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상식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국민의힘 측의 의회운영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징계절차 불이행의 사유를 충분히 군민께 전달하고, 지탄의 장본인은 그에 걸맞은 처신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습 노력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의장단 선출은 축하 받아야 할９대 군의회 출범을 스스로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제8대 민선 군수 취임식이나 군의회 개원식조차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군정을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는 게 마땅하다. 민선 8대 양평군정의 공동책임자이자 공동권한을 부여받은 신분이면서도 스스로 제8대 양평군정의 출발을 도외시한 부분은 극히 옹졸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다음 수순에 탈이 없는 법이다. 제9대 양평군의회는 누가 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어떻게 수습하고 다음 수순을 밟아갈 것인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원인제공자가 누구이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양평군의회 소속 의원 모두의 의무이다.
모든 양평군의원들에게 경고하며 촉구한다. 안 그래도 각박한 현실에 울화가 치미는 양평군민을 더 이상 분노하게 하지 말라.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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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님의 댓글
좋아요 작성일취임식은 정 전군수님을 지지 하신분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군민이 화합하는 그런 기회가 된건 같아 좋았다라고 평가 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읍니다.
비판 하는 사람들은 일부이고 무조건 반대 하고자 하는분들인것 같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군민이 모일 기회나 자리가 없었던 만큼,
이번 취임식은
취임 하는 군수가 비판이 있을거라는 우려를 감수 하면서까지
군민이 모처럼 많이 모여지고 화합할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한것에
소신있는 결정이였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