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환경부의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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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수변토지 확보 정책은 일종의 침략정책이다. 야금야금 팔당의 땅을 잠식해, 팔당 밖 뜻대로 쓸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해 나아가는 정책을 달리 무어라 이름 짓겠는가. 팔당 수변토지 매입 면적이 늘면 늘수록 팔당의 주권은 더욱 축소될 게 뻔한데, 이미 중첩규제로 속빈 강정 꼴인 주권마저 앗아가려는 정책을 또 무어라 명명할 수 있겠는가.
더 기막힌 것은 침략비용을 물이용부담금에서 퍼다 쓴다는 점이다.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은 당연히 팔당에 대한 피해보상이다. 다만 팔당도 수자원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물이용부담금을 수질개선에도 사용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했을 뿐이다. 환경부의 기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수변토지를 매입해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수질개선을 꾀하고, 그 비용을 팔당과 합의한 대로 물이용부담금에서 충당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는 식인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 듯한 얘기 같지만 실은 사기에 가까운 궤변이다. 팔당이 합의한 것은 ‘수질개선’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질개선’이 결코 아니다. 수질개선이라는 총론에 대한 합의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필히 어떤 방식으로 수질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각론에도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마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도장 찍힌 문서 한 장을 제멋대로 휘둘러 채무자의 등골을 빼먹듯 ‘팔당과의 합의’라는 명제를 제멋대로 휘둘러 고통을 덜어줘야 할 돈을 무기 삼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가.
팔당의 참여를 원천봉쇄한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은 환경부의 속마음을 거울처럼 드러내고 있다. 수질개선의 명분으로 위장했던 침략정책을 더 이상 감출 재간도, 허울뿐인 지역주민과의 협의도출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도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더욱 울분이 솟는 것은, 팔당의 저항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작심하고 저지르는 환경부의 처사이다. ‘94년 창설 이후 팔당과 대립 구도가 형성될 때마다 양보하는 시늉으로 반발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지역주민과의 합의 하에 결정이라는 무늬뿐인 해결책을 불쑥 내밀고는, 그 뒤에는 늘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일관하는 사이, 머리띠 싸매고 싸워봐야 결과는 환경부 뜻대로 결판나고 만다는 패배주의가 팔당전역에 만연돼 있으니 그 저항의 정도가 대수로울 리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환경부의 처사에 과연 이 나라 정부기관이 팔당주민을 국민으로 쳐주고나 있는지 울분이 치솟는 것이다.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을 둘러싼 문제는 이전의 물 문제와는 격이 다르다. 재산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주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차원인 것이다. 팔당은 ‘수변토지’를 독도와 같은 의미로 주시해야 한다. 일본이 제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듯 환경부가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수변토지’는 팔당의 영토임을 명심해야 한다. 팔당은 ‘수변토지관리사업단’ 결성에 팔당의 의견이 온전히 수용될 때까지 환경부를 한시적인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고 영토수호를 위해 적과 맞서 싸울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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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복중님의 댓글
김복중 작성일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으로 기막힌 현실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능한 현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약자를 짓누르는 국민 말살정책과 탄압으로 일관되어 자신들의
그릇된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놀음에 절대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팔당호 관련
부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 삶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네탓,내탓 하지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양평군 깃발아래 뭉칠때이다.
도랑물 내를이뤄 강으로 흘러,흘러 바다를 이루듯 군민 한사람,한사람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모으면 우리의 저력이 되살아나
기필코 오만방자한 환경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주권과 영토가 지켜지리라 확신한다.
군민여러분
현재 정부는 상수원보호라는 미명아래 오폐수 관리가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는 한마디의 협의없이 마구잡이식 토지를 사들이고 있읍니다.
무작위로 사들인 토지는 지자체에게 관리권을 이양하여 주변환경에맞게 조성하는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직접 관리한다는 미명아래 방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사들인 토지는 아름다운 한강에 맡게 조성되는것이 아니라 그대로 무방비로 방치되거나
주변 환경과 거리가먼 나무들을 심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머지않아
나무가 말라죽거나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며 또한, 우범지대화되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능한 현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것입니다.
컬럼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을 둘러싼 문제는 그동안의 물 문제와는
현격히 격이 다르며 재산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모두 더아상 서로 상처주는 소모성 낭비는 하지말고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함께 행동합시다.
행동하지않는 양심은 평생을 두고 부끄러운 자화상일뿐입니다.
후대에 떳떳한 양평인이 될것을 군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끝까지 읽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당주민님의 댓글
팔당주민 작성일참갈수록큰일이군요
팔당호주변주민은 환경부의 식민지요
일제에 36년간주권을 빼았기고 살았는데 기약도없이 죽는날까지 일평생을 규제와 통제속에 압박을밭고살아가야하니
그리고 환경부와 대화채널을 구성하고있는 팔당물관련 NGO단체책임자분들도 물론양평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셧지만 새로운출발을위해서 이제는 물갈이가필요치않나생각합니다
고인물은썩거든요 너무오래 자리에있다보니 별비젼도없고 자리에안주하려는 경향이있는것이 인간이기때문이죠
환경부와 오랜대화와 동고동락하는 경향도있고 일부환경부예산을밭는경우도있고 선진지견학이란미명하에 환경부돈으로 외국도다녀오고말이죠, 잘못알고있나요? 환경부에 동화되어있다는 느낌을 지울수없는것은 글쓰는사람생각만의아닐것같군요
경기인님의 댓글
경기인 작성일참으로 한심한 현실이 아닐수없군요
왜 꼭! 토지를 비싼혈세를 써가며 매수를 해야만
팔당수질이 깨끗해지나요?
앞으로 수질정화방법이 획기적으로 좋은 발명이 나올수도잇고,
그럴
김학조님의 댓글
김학조 작성일이미 오래전에 갈길은 정해놓았습니다.
더이상 미련도 의욕도........
지나온 날 비겁한 행동은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군요.
팔당주민님 고견 고맙습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김학조님 여러가지 많이 힘드신 것 같군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 아무리 애써도 격려는 커녕 팔당주민 처럼 상처만 물어뜯는 지역정서에 님과 님의 가족의 가슴에 시퍼런 멍만 드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대표님 오물더미의 컴컴한 구덩이에 숨어서 찍찍거리는 쥐새끼 한마리 때문에 지역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들이 대표님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쥐새끼 한마리 때문에 절대 상심하시면 안됩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지역을 위해 백의종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지역에는 지역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투쟁해 온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신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쥐새끼들의 주둥이질로 다 뒤로 물러 앉았지요.
대 정부 투쟁 선언으로 모든 군민이 똘똘 뭉쳐야 할 이때에 대표님의 자리를 무슨 감투자리로 알고있는 그
복날 다가온다.님의 댓글
복날 다가온다. 작성일자칭 민주시민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솔직한 심정으로 표출하여보라..
딴지나거는 졸장부가 아니길 바라며 과연 팔당호 상류 주민이면 본질을 왜곳하는 표현만 일삼을수 있겠는가.
환경부의 앞잡이 또는 하수인이 아니면 어떻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종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역주민을 이간질 시키려하는가?
감투가 탐나면 그잘난 머리로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여 환경부에 대응해보라.
강원도 ! 알려면 똑바로 알고 답하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가 양평군을 얼마나 짓밟았나를!감히 강원도 운운하지마라!
너무 똑똑한척하는 무늬만 민주시민 땜시 양평은 멍들고 병들어가고있다
환경부와 싸우기 이전에 환경부 앞잡이들을 발본원색하여 시시비비를 가릴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사하지만 경찰서에 무슨명목을 붙여서라도 고발하여 가면쓴 민주시민의 탈을 벗겨질것이다.
대안도 못내놓고 노무현정부의 치마폭에 쌓여 헤어나지 못하는 넘들은 모조리 작살내야할 것이다.
용문산님의 댓글
용문산 작성일민주시민님 물론 깨끗한 한강은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허나 한강관련 규제로 기업하나 들어서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평의 인재들이 왜 모두 도시에 나가 있는겁니까? 일터가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자급자족의 경제기반 마련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규제로 묶어 양평환경이 잘 보존되면 수도권 시민들이 내려와 정착할 수 있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규제로 원주민들을 다 내
민주시민님님의 댓글
민주시민님 작성일애국자라는 기준을 어느 잣대에 둔다기에는 무리가 있읍니다만...
스스로 애국이니 댓글에대한 비판이라는등 또는 정부에 대한 고마움등을 논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어 그러하시겠죠? 양평에는 양평현실에대한 이유가 있는것입니다.민주시민님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님은 근심걱정없이 사시는분같은데 양평군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님처럼 살기 위해서 잘못된것을 바로 잡자는뜻으로 이해하셔야하고,,,그자체를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는님이야말로 비판에 대상자라는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겁니다...
민주시민님님의 댓글
민주시민님 작성일민주시민님 동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참고로 비판이란 낱말과 비난이란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만이라도
찾아보시기를 바람니다. 비아냥은 아니고 낱말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