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신나간 건교부, 양평의 미래를 짓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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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의 근대사는 규제의 역사이다. 지역의 뜻과 현실은 철저히 배척된 채 오로지 중앙정부의 잣대에 의해, 양평의 지도에는 붉은 선이 죽죽 그어졌다. 30여년 전부터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그어진 선은 곧 양평의 운명이 되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은 폭발적 팽창을 거듭하고 분당, 판교, 일산, 과천 등등 지명조차 낯설던 허허벌판들이 신도시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그 사이 서울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몰려들었고, 경제며 문화 분야 등의 집중도 역시 국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이 별무소용이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은 여전히 건재하다. 경기도 일원 허허벌판에 수백만 인구가 속속 들어차는 동안에도 8만 남짓 인구에 못 박힌 양평은 아직도 인구유입 차단지역이다. 일천만이 사는 서울의 면적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이 빛 좋은 개살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귀결, 양평은 대한민국 대표 낙후지역이 되었다.
지난 해, 건설교통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조 가운데 양평을 포함한 경기동북부 7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지원 계획을 포함시켰다. 해당지역은 수십 년간의 희생 끝에 겨우 숨통이 트이는 듯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건교부는 그간 공청회며 관계기관 협의 등 정책 파트너로 삼았던 지자체며 지역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완화방침을 백지화 했다. 뚜렷한 취소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까짓 일부 지역민의 희망이며 좌절 따위까지 일일이 챙기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는 중앙부처의 오만방자함 역시 ‘수도권정비계획’처럼 건재함을 과시했을 뿐이다.
이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낙후지역’이 제척된 배경에는 여러 문제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기치로 한 반발과 환경문제가 결정적 장애요소가 된 듯하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에 저촉돼 수도권 입주가 불가능한 기업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의 입주를 계획한 수치는 불과 2프로, 나머지 기업들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행을 대안으로 삼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계획적 발전 정책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일체의 국가적 배려를 배제한 까닭은 무엇일까. 혹시 옳은 정책보다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대립 세력, 즉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정부와 중앙환경단체, 그리고 경기동북부 7개 시군을 저울에 달아보고 상대적으로 월등히 힘이 센 세력의 입장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닐는지.물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 수십 년이지만, 아직도 수천만 인구의 무절제한 물 소비 측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수십만 인구에 적용되는 물 관리 측면에 대해서만 살벌한 규제로 일관해서 정부 스스로 물 수급 체제의 기형화를 야기하고 있듯이 말이다.
지역주민이라는 대명사는 다만 편의상의 표현이다. 다수는 국민이고 소수는 지역주민이라는 망국적 편견은 사라져야 한다. 많은 사람의 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받들어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요구는 지역이기로 무시되어서야 어찌 참여정부를 표방할 수 있겠는가.
이제 양평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지원은 없고 규제만 있는 30년 세월, 더 이상 견딜 힘이 남아 있지 않다. 건교부의 이번 작태를 묵과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금 7개 시군이 힘을 집결하고 있다. 정신 나간 건교부를 다잡아 소수 주민을 무시하고 확정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원안대로 또한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함이다. 본 YPN은 이번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뜻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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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자적으로도 우리권리 찾자님의 댓글
독자적으로도 우리권리 찾자 작성일적극적인 대처를 양평뉴스가 하세요.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많은분이 동참 할겁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일은 공무원출신의 힘없는 군수의 능력으로는 안됩니다. 능력, 깡다귀가 없는데 무슨수로 한답니까? 7개시군 힘 합칠것도 없습니다. 우리 양평만 독자적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렇게 싸울 생각을 군에서는 못할까? 누가 다칠까봐? 으이구 죽겠네~~~
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작성일민선초기 단체장이 한택수 였더라면...
개불도 모르는 민병채가 느닷없이 기어들어와서
선량한 주민들을 우롱하곤
자연사 박물관이다,맑은물이다.메뚜기다.허수아비다
제초제는 뿌리지 말어라 등등
중앙정부에다 아첨이나 떨고
돈이나 밝혀 이리저리 끄려 다니드니
양평을 이런꼴로 만들어 놓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
오비님의 댓글
오비 작성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