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장 10년이면 세계여행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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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 별로라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해외여행 싫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남녀노소 불문, 출국 전날 밤은 잠을 설치는 게 보통이다. 게다가 워낙 중독성이 강해 한번 맛을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때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아리까리한 명분과 알토란같은 공공예산으로 외유에 나서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양평군의 ‘행정참여주민 해외연수계획’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소요예산이 1억원인데 당초 4억원에서 대폭 삭감한 결과이며, 적법성이 부족해서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서 성사시킨 일이란다. 재정자립도는 바닥을 기어도 돈질은 재벌 3세 못잖구나, 발끈해서 알아보니 꼭 지탄만 할일은 아니었다.
현재 12개 읍면별 ‘마을 만들기 사업’ 50개분과에 200여명의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마을구성원 스스로의 주도로 마을단위 활로를 찾는 데에 있다. 본받을 만한 마을이 일본에 있으니 직접 가서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크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에서 ‘해외연수’ 발상이 비롯된 때문이다. 학습효과는 현장체험을 따라갈 게 없다. 예산은 좀 들더라도, 소수의 주민이 확고한 목적의식을 얻어내어 다수의 주민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춘다면 결과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크게 유익할 것이다.
문제는 관청에서 ‘선진지 견학’ ‘연수’ ‘산업시찰’ 등 뭐라고 제목을 쓰든 목적지가 해외가 되면, 일반국민의 눈에는 ‘끼리끼리 공짜 해외여행’으로 읽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열이면 여덟아홉이 무늬만 견학이고 연수이지 내용은 놀자판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관련조례 개정 당시 송요찬 군의원의 발언 ‘이장 10년이면 세계여행이 공짜’ 라는 말에 나타나듯, 만날 가는 주민만 또 가게 되는 현상이 이러한 불신을 더 키우고 선심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는 벗어나야 하고, 투자예산보다 실익이 크다면 달나라라도 갈 일이다. 그전에 군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해외연수가 놀자판이 아니라는 것을 양평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 예전처럼 대충 계획을 잡고, 보나마나한 결과물을 내놓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우선, 전체 체류비용은 참가자와 양평군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지역을 위해 그만한 부담을 쾌히 지겠다는 의지가 참여자의 제1자격이 되어야 한다. 비용분담이 전제가 되면, 자세부터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누가 선심을 쓰고 누가 혜택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관이 힘을 모으는 바람직한 계기마련이 될 것이다. 게다가, 참여인원을 2배로 늘릴 수도 있고 일정부분은 해당 분과위원 외 일반주민에게 할당해서 더욱 폭넓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지역언론이 일반주민 자격으로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연수현장을 실시간으로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관심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명한 공개가 원칙이 된다면 연수계획 자체에 느슨한 부분이 껴들 틈이 사라질 것이고, 양평군정 전체에 대한 군민의 신뢰 또한 증진될 것이다.
해외연수를 통한 현장학습의 수확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참여자 전원이 저마다의 깨달음과 의견을 서면에 담아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실제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추적하고 평가하는 후속작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다. 모든 일은 근본이 바로서야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 양평군은 주민참여가 군정에 호의적인 주민한테만 열려 있는지 반성해야 하며, 주민참여를 솔선수범하고 있는 양평군민은 혹시라도 개인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볼 일이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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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도이장님의 댓글
나도이장 작성일송요찬의원이 이장10년이면 해외여행이 공짜라하는데 저는4년차라 아직10년이 안되어서 선배이장들에게물어보니 그런적도없고 혹 올해 새로 군과 의회가 새로 이장단에게 예산을 편성해준적도 없는데일반 양평군민은 오해의 소지가있어 이글씁니다 양평군에서비젼2020을 각읍면으로 편성케해 하여
읍면장재량권으로 이장 남녀새마울회 주민자치 사회단체등으로위원을 편성하여 몇차례의 회의및토론 의 시간을바쁜시간을내서 참석한것밖에없는데 군에서 위원들의 연수비용을 예산편성한것으로 아직연수참가자도 정해지지... 누가 연수에갈지도 모르는데 송의원은 만만한것이 홍어 모라고 월20만 자동차 유류비도 안되는수당에,,,,고생하는 이장님들을 매도하는지??????????
정병기님의 댓글
정병기 작성일현재 지자체 예산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적지않은 지자체 살림이 말이 아니다. 재정적자와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지자체 재정무시한 선심행정이나 방만 선심성예산 낭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남의 일이 아니다. 양평의 미래를 위해 알뜰한 지방살림살이가 필요하다고 본다. 책임을 지지않는 관행과 제도 고쳐지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재정무시한 과다지출로 일어난책임은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경험과 지식이 없이 정당공천으로 당선되는 현실은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
이장님도님의 댓글
이장님도 작성일나름 고생하면서, 자기돈 들여
어려운 시간 내서 쉬는 기회일 수 도 있을텐데
너무 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