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은폐, 군민 무시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YPN칼럼

양평군 지평면에서 회계담당자가 7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쉬쉬하며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군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공금 횡령은 단순한 회계 실수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공공 자금이 주민을 위한 복지, 지역 개발, 공공 서비스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점에서 군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군민에게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군의 태도는 이러한 의무를 망각한 듯 보인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전말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군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군은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다. 군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양평군 전체의 행정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양평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1, 공개 사과와 해명: 군수와 관련 부서는 즉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횡령 사건의 경위와 군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2,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공금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수사 과정 공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차단하기보다, 법적 한도 내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4, 주민 의견 수렴: 이번 사건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

군은 군민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 자금은 군민의 세금이며, 그 사용 과정에서 군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번 사건에서 군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의 실패가 아니라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간주될 것이다.

양평군은 지금이라도 군민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 주민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제는 양평군이 군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되찾기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