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약속 파기에 대정부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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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가 6일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팔당호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이날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한강법 폐지를 비롯한 중복규제 철폐 등 총 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천명했다.
이 같은 천명은 기획재정부가 수돗물을 먹는 한강하류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73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부터 주민대표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한강법 제정 당시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경기연합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7개 시군 전역에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 게첨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한편 대규모 집회는 물론 한강법 폐지까지도 불사하기로 했다.
강천심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하기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강 대표는 또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팔당호 규제지역 7개 시군은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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