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의 문제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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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양평군이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군민은 물론 도민의 관심과 기대는 여간 크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재정자립도가 별로 높지 않은 1개 군이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다, 교육 백년대계의 의지가 유달리 돋보인 까닭이다.
어쨌거나 기금 모으기를 시작한지 3년차에 접어들었고, 3년 쯤 되고 나니까 중간 결산을 할 때도 됐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조성된 기금 총액은 54억원으로 목표액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모금 내용인데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금 마련 방법과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적립된 기금의 내역은 대충 이렇다. 53억 9천만원 가운데 군비(일반회계) 35억원, 한강수계 관리기금(특별회계) 15억원, 일반 기탁금 2억 2천만원, 환매채를 통한 기금운용수익금 1억 4천 600만원,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2천 600만원, 예금 이자 700만원으로 밝혀졌다.
결국 군 자체 예산이 전체 기금의 95.6%를 차지하고, 나머지 4.4%(2억 4천여만원)만이 일반 기탁 기금인 셈이다. 그나마도 마을주민과 출향인사들의 기탁금 2억 2천만원을 빼면 관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기금은 2천 600만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격’이다.
당초 교육발전기금을 설립할 때의 취지와 목적을 되뇌일 것도 없이, 교육기금은 지역내의 모든 계층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신으로 기금을 모아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 또는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질높은 향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기금 출연도 중요하지만 관내의 기업, 직능단체, 지도급 인사들의 기금 출연이 선행해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금문화의 정석이다. 그런데 양평군의 경우 전혀 그 뜻을 살리지 못해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렇다고해서 비판만 할일도 아니다. 실제로 일을 맡아하는 집단과 밖에서 관망하는 개인과의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왕에 큰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문제점별로 해결방안을 찾아내 기금 조성방법을 개선한다면 기필코 소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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