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기금, 협약업체 출연 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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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사업이 전반적으로 관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관내 기업과의 출연 협약 등이 들러리로 세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2년 10월 희망찬 배움터 조성을 위한 방침수립과 같은해 12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제정 등 군 출연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을 통한 모금에 들어가 3월 현재 53억9천여만원의 기금을 적립했다.
군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군비(일반회계) 35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 15억원, 일반기탁금 2억2천여만원, 환매체를 통한 기금운용수익금 1억4천6백만원,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2천6백여만원(BC카드 1천3백여만원, 기업출연 1천3백여만원), 예금이자 7백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금된 기금 중 군 자체예산(일반 · 특별회계)이 50억원에 달하며, 운용수익금과 예금이자를 포함 할 경우 51억5천여만원(전체 95.6%)으로, 이를 제외한 2억4천여만원(4.4%) 만이 그간 군이 일반기탁금과 각종 출연금을 통해 순순하게 모금한 것이다.
또한 직능단체를 비롯해 지역단체, 기업체, 마을주민, 출향인 등으로부터 모금한 일반기탁금 2억2천여만원을 제외하면, 그간 군이 BC 카드사와 관내 기업과의 협약업체 출연을 통해 역점을 두고 모금한 기금은 2천6백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정이 이쯤인데도 지난 2003년부터 15개 기업체와의 출연협약 시 정률제와 정액제를 통해 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군 자체 인터넷과 홍보물 등을 통한 기업홍보 및 관내 · 외 전시관 · 행사장 입점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이행 해온 것으로 알려져 실효를 의심케 했다.
주민 최모씨(49. 상업)는 “지역언론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출연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억원 조성이 순항하고 있다고 알았으나 군은 실효도 없는 속빈강정에게 특혜제공에다 행정력만 낭비한것은 물론 들러리를 세운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초 예상 치 보다 기업체의 출연금이 이렇게까지 저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며 “기업체의 기금 독려를 위해 관내 판매금액의 2%인 정률제를 년간 정액으로 납부하는 정액제로 출연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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