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관련 긴급합동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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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과 가평군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해 정비발전지구에 양평 · 가평군이 제척 된데 대해 본격적인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양평군과 가평군은 2일 오후 3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군수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NGO대표 등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관련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에 따른 긴급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대표단은 지난달 24일 수도권규제 개선반 5차 회의에서 100% 자연보전권역인 양평 · 가평군을 제외시키는데 합의한 것은 ‘명백한 양평 · 가평 죽이기에 해당된다’며 민 · 관 합동 궐기대회 등 초강력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표단은 양평 · 가평군 군수를 공동대표로 하는 임시협의기구를 긴급 구성키로 최종 합의하는 등 3일부터 선출직, 계층별 대표단을 구성해 건교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로테이션식 항의 방문키로 뜻을 같이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지정의 부당성과 이를 근거로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척된 비합리성 등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여 주민의 자발적 투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부당한 실상을 집중 부각하는 정식 서면을 관련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NGO대표단은 선출직과 행정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전제된다면 양평 · 가평군이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될 때까지 양평 · 가평지역 민 · 관이 연대하는 대정부 궐기대회를 마지막 보루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정비발전지구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특정지역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면적행위제한의 완화 등 선별적 규제특례가 이뤄지는 제도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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