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 없는 양평군 행정에 가로막힌 강상면 아파트단지 조성 > YPN뉴스

공동기금 10억 제공해준다는데 아파트 노후 너무 심하다. 수선할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그걸로 노후된 부분 정비라던가 단지내 부족한 시설부분 수선하면 좋겠다. 안그러면 우리 아파트 주민 돈으로  다 해결하게되는거 아니냐! 무조건 반대보다는 협의할 부분을 찾는게 좋다고 본다.

강상면 몇년째 개발하나 없다가 그나마 휴먼빌2차 생기고 주변상권 조금 형성 됐네요. 강상면 주민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군은 하루 빨리 공동주택 공급좀 해주세요

현대성우 2단지 입주민인데 주차난 심각해서 단지 외곽에 주차할때도 있고, 단지내 운동시설도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양평시내로 다녀서 엄청 불편합니다. 입대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남한강뷰 집착하지 마시고 공동기금받을수 있을때 받아서 직접적인 불편사항좀 해결해주세요

지금 양평내에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분양도 미비한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아파드 건설이
그리 필요 없다고봅니다
요즘 미래  환경 생각없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만행으로
세계기후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부 내 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의 계획이 타당한지
생각 해 봅시다
건설사 측이 제공하는 안일한 금품 제공으로
일부 생각없는 사람들의 찬성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마구잡이 개발의 후휴증은 고스란히 다시
우리가 짊어지게 된다는걸 알아아 합니다

한동안 3.4년  아파트 신축으로 활기찬 양평이었는데 현재 완전침체ᆢ ㆍㆍ

양평군의. 시의 승격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아파트 건설은  인구 증가의
중요한 사업이며  강상면은  즉 양평읍의  남쪽에  의치하여
한강을 사이에 두고 도시 확장의 중요하 지리적 조건에 합당하므로
아파트 건설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살리는 사업이므로 적극 찬성한다
 우리의 행정도 반대아닌  반대의 민원으로 더는 흔들리지 말고
정당하게 승인하길 바란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찬성합니다

인프라도 없고 지금도 주말이면 오도가도 못하는데 뭔 아파트만 자꾸 짓나요.  아파트 좋은 분은 양평읍에 이미 많아요 강상면에 이미 아파트가 예정되어있고 양평읍도 포화상태고요,  신문기사가 뭔 개발업자 말만 잘 적어 놨네요.

제안서를

제대로

바꿔봐요,


강상면 딴 데는 잘 됐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반려됐겠죠 

전 ㅇㅇ 도시락 ㅇㅇ푸드 광고나와요, 전 식당하는데
관련 일 하셔서 그런 광고 보였을지도…
최근에 저도 장사가 안되서 그런지 자꾸 모든게 불편하게 보여 한창 힘들었는데…

현대 성우 2차 주민들한테 아파트 건설 찬성해주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리고 다녔다던데, 하다하다 이제는 언론 플레이까지 하나요? 이기사 보면 건설사에 편파적인 의견 뿐인데, 당신들 집앞을 막는 건물이 들어서도 이렇게 생각할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현대 ㅛㅓㅇ우만 얘기하시는데 현대 성우만 문제가 될까요? 그앞에 있는 전원단지의 사생활 침해 및 일조권 침해 등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10명의 이익을 위해 수백명이 피해를 본다면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줏대없는 양평군 행정이 아니라 타당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4ㆍ5층 친환경 지역에 더이상 고층아파트는 무리라고 봅니다
일부 건설사 측에서 제공하는 금품받고 앙심을 팔거나
무관심으로 찬성하는 분들 반성해야 합니다

양평군청에서 동일 내용 제안서를 반려했고, 업자가 행정심판 걸고 결국은 패소한 내용은 쏙 빼놓고 기사를 썼네요, 양평군청이 줏대 있네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입니다
부동산 기획 끼고 신규세입자 위주로 돈 뿌리고 있는 거나 집중 취재해주세요~

이런기사를  쓰신 안병욱 기자님 편파기사 보다는
취재를 제대로 하시고 쓰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계획 반대된 사항, 행정소송도 패소한 걸 왜 또 개발을  하려는지,  이미
양평은 아파트 미분양 상황이고, 병산2지부는 수변지역이라 개발허가 불가 지역 입니다.
기자님 취재기사  제대로 쓰시지요.
누굴 위한 기사입니까?

앙평읍에 비해 강상면은 나홀로 아파트 몇개뿐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되어 도시기반시설이 태부족이다. 성우2단지의 경우도 주차시설이 태부족이고 도시가스공급시설도 아니되어 편의시설 불편으로 아파트 가치 하락되어 가격이 오를 모멘텀이 부족하다. 편의시설 풍부한 양평읍쪽 아파트를 두고 이쪽으로 올 유인이 없다. 이참에 아파트 단지규모를 더 크게 하고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아파트가치를 높이는 것이 입주민 자산을 보호하고 그 이익에 부합한 선택이 아닌가한다. 양평군도 강상면의 체계적 도시화 및 전체가치 제고와성우2단지 일부 극성 입주자가 아닌 성우2단지 전체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판단해본다면 그것이 입주민 다수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으로이해될 것이 아닌가한다.

언제든지 4층 이하는 멋지게 개발가능한 곳입니다
읍소한다는 토지주인은 사욕을 버리고 일상이 평온한 병산리의 조화로운 발전에 함께 합시다

강상면의 발전을 늘 기원합니다, 입지선정이 잘못된 개발을 무분별히 진행하면 
그 고통은 인근지역주민과 후대의 몫입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ypn 이 잘못된 정보지만 그래도 기사를 전면에 올려주시니 시원하게 말하게 되네요,  금품얘기는 잘 취재해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기사네요~시행사가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복붙 하셨네요~! 업체관련자라면 일부 극성으로 몰아가고 싶겠죠! 직접 땅을 와서 보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바보인줄 압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기사네요 해당사항 관련 양평군 행정소송에서도 지고 경기도까지 갔다가도 반려된 시항이라는 사실은 왜
쏙 빼나요? 적지않은 입주민이 찬성한다구요? 해당사항 설문조사 결과 단 한세대만 찬성한 사항을 20만원 상품권주고 자세한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찬성받은 결과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강상면 일대 경기가 활성화된다구요? 
주말마다 마트도 못가게 막히는도로확장도 제반 인프라도 없고 새로 아파트 들어오면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 중학교도 없는데 (이미 입주한 아파트로인해 인근 강상초 양평중은  내내 공사중에 더 입학할 공간도 없는 과포화상태) 진입로도 없는 맹지를  군청땅을  자기네 길로 만들면서까지 아파트로  개발해서 땅주인 몇명만 배불리려는 사업이라는 말는 왜 쏙 뻬나요 그??  이미 양평에 지어진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은데 땅주인만 배불리기 위한 이런 근거없는 기사는 기자본인이 관련자이거나 왜곡된 기사입니다!!! 단지 조망권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상면 입장에서는 단독.전원주택이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는 것보다는 인구증가에 유리한 제대로된 주거시설이 들어와 도시가스시설 등 제대로된 도시인프라의 혜택을 향유토록 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 성우 입주민 입장에서도 아파트단지 규모를 키워서 주차시설.편의시설이 확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아파트 발전과 가치.가격 상승에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를 위한 조망만이 중요한지 다수를 위한 주차.편의시설 개선으로 아파트가치.가격 상승이 중요한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군청의 입장에서도 입주민 다수의 이익과 강상면 전체의 체계적 도시화.인구유입.향유이익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소수의 힘센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을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제한만 받고 제대로 혜택받은게 하나도 없읍니다. 강상면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된대로 단독.전원.저층주택이 아닌 제대로 된 주거시설이 들어와서 편의시설.주차시설.도시가스공급시설 등이 갖춰지고 강상면 인구도 늘어야 수변구역제한으로 인한 거주민의 불편과 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우도 나홀로로 있어서는 발전도 아파트가치 및 가격상승도 있을리 만무합니다. 아파트단지 규모도 좀 키우고 주차상황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대해야 뭔가 비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강상류에서 열심히 환경보존해서 하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혜택이 뭐 있읍니까??  군청은 제대로 계획된 도시화를 진행하고 성우단지는 주차시설.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지향해야 가치상승과
강상면으로의 인구유입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관련자분이 복붙 열일 근무중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생계로 바쁜 입주민은 이런 일 신경쓰기도 힘듭니다 ㅜ
누가 보면 현대성우 재건축해주는 줄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운운하시는데 모르시는말씀입니다
이곳은 양근대교가 있어서 강 아래로 도시가스 관을 묻기 전에는
경기 광주에서 와야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교하부에 관을  묶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을 무모하게 강아래  관을 묻어야  하다니요.  이해가  안됩니다. 
앙평읍은 더욱 도시화가 되어 편의시설  확대되며 인구유입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강상면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낙후화되어  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앙평읍만 양평이고 강상면은 서자인가요?  강상면은 환경보존.수변보존.조망보존만 열심히 하면 되는건가 봅니다. 나홀로 아파트에서 나홀로 조망 열심히 보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고 강상면 가치가 올라  갈까요?

가치 창조님 다리하부에 관을 묶는다구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다리가 흔든리는건 아시지요
다리가 흔들릴때마다 관이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새어 나오겠지요
그래서 안되는겁니다
지금 인구 얼마 안되는 광탄 그 외 지역도 강북 쪽으론
도시가스 다 들어 갔습니다
하여 강상은 경기 광주에서 도시가스가
연결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강상면 도시가스 관할 가스회사는 여주지역관할회사에서 담당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강상면은 인구수가 적어 도시가스수요부족으로 가스회사에서 인프라 깔아서 공급하는걸 안하는걸로 들었어요.  지금도 강상면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수요가 생길리  없잖아요.

010  6437  0403 교량관로, PVC배관,  풀박스설치전문회사입니다.
차량통행 교량흔들림때문에 관로설치불능이라하셔서 전에 제가 잠실대교증축공사현장에 있었는데 많이 웃고 갑니다. ㅎㅎㅎ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그 용도대로 허가받아 시행하면 되지요. 도시화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건축하고 인프라 구축하면 되는겁니다. 인간을 위한 자연환경 아닌가요?  자연을 위한 인간인가요??  도시화가 자연환경과 안어울린다면 양평읍도 완전히 시골화해야겠지요. 한강하류는 도시화되어 자연환경이 다 망가졌나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한강공원과 도시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 상류는요?? 하류를 위해 희생하다보니 수변보호지역이다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제한되어 재산권침해  등 불편이 말할 수 잆죠.
한강하류지역 한강공원과 도시화된 그 멋진 도시를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인간과 자연과 도시의 조화 아닌가요?? 양평읍도 저리 발전해 가는데 여기 강상면만 한강하류를 위해 영원히 시골화되어 있어야 할까요??

언론 플레이로 미리 잘 준비된 프레임인 줄 알지만
원성이 크기에 댓글을 답니다

이미 행정심판까지 패소한 이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일 듯합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안되는 좋은 부지선정이 1차입니다
아울러 빌라 주택 사시는 분을 하대하는 프레임도 멈춰길 바랍니다

20만원, 50만원 상품권 주면서 주변경관 정비사업처럼 꾸며서
거짓 서명 받는 거는 꼭 언론의 심층취재바랍니다

우리단지 앞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조망권(남한강뷰)이 가려져 아파트의
자산가치 하락이 올거며 우리아파트로 이사오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 건립에 대해 세입자들만 찬성해주는데 세입자가 무슨 권리로 동의서를 작성해줄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군청은 소유자 의견만을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세입자들은 양심팔아 찬성표를 보낸거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공무원이 검토하고 내리는 결론이라서 재판이 아닌 경기도에서 내린 민원 해결용 아닌가요? 모두 자꾸 행정심판을 과대표현 하시는듯.  여기가 신문에서 말하듯 진짜 아파트 부지라면 민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엔 공동주택이 들어오는거 높이 층수만 달라지지 민원으로 못막아요 그러느니 실리를 찾읍시다 괜히 몇사람 의견을 전체가 공론하듯 그러지 말고 저쪽 건설사에서 뭘 어떻게 해주는지 몇사람만 쑥덕이지 말고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공개하세요 요즘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언론플레이 맞네요 . 현대성우 주민 및 근처 전원주택 거주민이라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업자 본인이 가가호호 자세한 안내문을 두 번이나 돌리고선, 누가 무슨 정보를 막습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개 주민도 내용을 다 알고, 부정하게 돈뿌고 있는 것 다 아는데요
무슨 업자가 약자인가요,  남의 피눈물 나는 걸 모르고 언론플레이합니까!

이게 마지막 댓글입니다, 강상주민, 양평군민이 모두 이 일을 꼭 보고 기억할 겁니다

기사와 반대로 이 지역은 법적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해서 2022에 나가리 된  곳입니다. 수변을 보호하기 위해 4층 이하 건설로 지정된 지역에, 접근 도로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지역에, 다수의 실거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에 굳이 고층 아파트를? 저층의 리버카운티는 사생활까지 침해됩니다. 그 침해로 인해 이미 소송에서도 패소한 일입니다. 기사랑은 완전 반대로 법적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YPN뉴스 건설업자 대변인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강상~강하 간 국지도와 양근대교 4차선 확장이 완료된 후 재검토함이 양평읍과 강상면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논조로 기사를 작성했어야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요번 말고도 유독 아파트신축 관련기사는 업체 쪽 입장을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성우 2차 입주민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성우 2차단지 뒷편에 건축될 아파트 단지가 성우2차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피해)을 미친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양쯕이 서로 양보하고 이번 기회에 강상면
지역발전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10여년 前에 성우아파트가 들어올 때도 병산리 지역주민들의 양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는 집적도가 클수록 재산 가치도 올라가지요~~*

현대성우 2차 입주민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성우 2차단지 뒷편에 건축될 아파트 단지가 성우2차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피해)을 미친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양쯕이 서로 양보하고 이번 기회에 강상면
지역발전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10여년 前에 성우아파트가 들어올 때도 병산리 지역주민들의 양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는 집적도가 클수록 재산 가치도 올라가지요~~*

아주 각본대로 잘 쓰시네요
누구에게 피해주고 현대성우가 지어졌나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여기 사람은 다 얘기 압니다. 심지어 지구당 얘기까지 들먹이는 거도요

나홀로아파트에 최악의 주차난 도시가스공급도 안되는 아파트가 기치/가격 상승할리가 만무한데 게다가 재산권행사 제대로 안되는 인접농토  소유주가 그냥 똥.오줌으로 거름 뿌려서 농사짓는다하면 그 결과가 난감합니다. 일부 입주민은 눈으로는 멋진 조망을 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주민은 코로 통.오줌냄새의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요??  근시안적으로 자기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네요. 자기재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큰 방향이 낫지 않나요?? 서울한강공원처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산책.하이킹.요트 등 다양하게 체험하고 즐기는 곳으로 만들어야겠지요. 나홀로아파트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세입자는 아파트 주민 아닌가요?
보니깐 엘레베이터에 소유자들만 따로 뭔 회의를 한다던데, 건립 반대할때는
소유자 세입자 상관없이 건립반대 서명받아가고, 방송으로 동의 해주지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동의 안한 세입자까지 묶어서 팽해버리네요
댓글들 기가차네요

참 기분 나쁜 일이지요
20만원 50만원 오가면서, 세입자를 우선 공략하자는 가가호호 소유정보 분석지를
업자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사달이 났네요,  주민의 평온한 일상에는
관심없는 행태입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항의하고 싶습니다
참담합니다    군청에서 이런 일을 좌시하지 않으리라 믿어봅니다

나홀로아파트 도시가스공급도 안되는 주차난으로 지상주차 엉망인 아파트 거실에서...개발어려우면 토지주는 똥오줌 거름줘서 농사짓겠다는데  그 냄새까지 감내하고 조망만 하겠다는  것인지.,주차타워.복리시설 기부 서로 주고받고 상생해서 성우아파트 가치/가격도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강상면 전체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토지주도 감정 격해지면 입주민은 한강전 똥밭 조망부터 하지않을까 걱정됨)

현대성우 집단 이기주의 도가 넘네..

현대 성우 생기기전 축사와 논, 밭이  우리 마을에 먼저 있었읍니다..

나중에 성우아파트 지어놓고 동네에서 가축분뇨, 비료 등 냄새 난다고 민원넣고..

소하천 정비 하나도 안해놔서 장마때 항상 물 넘치게 만들고, 올해도 성우2단지 옆 소하천

물넘쳐서 도로마비 될까 걱정입니다.

읍소합니다. 축사 관련 민원 좀 넣지 마세요...  점점 마을이 정이 없어 지는거 같아 무섭네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금을  성우 아파트에 줄게 아니라 병산리 마을을 위해 써주시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병산리토박이님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릴하십니까?
공공기금은 성우2단지한테 제공한다고 했고 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악취관련 민원 낸적 없고 냄새가 심한건 사실입니다
공기조화설비? 를 설치하여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 보시는게 어떨까요?

경기도 과천 아파트 평균가격이 16억이라는 신문기사 보셨나요. 양평읍은 한 4억될텐데 강상면은 한 3억이나 될까요? 여기 남한강 조망은 일부 입주민에게만 보이는거고 편익시설 부족하고 주차난에 도시가스도 없는 나홀로아파트는 가치도 가격도 똥값이다 이 말입니다. 인접부지 재산권 행사 못하게된 토지주들이 1년내내 똥오줌 뿌려서 농사짓는 권리행사하겠다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부닥치는게 양쪽에 뭔 이득이 있는지 참 안타갑네요. 양평읍은 양질의 주거시설과 편익시설이 신규로 건설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강상면은 낙후되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다해도 살기는 불편하고 별로다는 반증 아니겠읍니까?? 아파트자체환경도 별로, 인접부지 똥오줌밭으로 변모될 예정으로 1년내내 악취로 삶의 질도 별로, 그렇게 판단이 안되시면 부동산전문가축에 속하는 복덕방 아저씨들한테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자문이라도 좀 받던지요.

날마다 시끄러워 죽겠네 방송해서 주민들 선동 그만하고 주민대표로
나서셨으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셔서 아파트에 도움이 되고 주변환경이
좀더 낳아지는쪽을 모색해야지 몇몇분 아집으로 모든 주민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하지마세요 내참 돈없고 집없으니까 사람취급 안하는 당신들은
주민대표라고 어디가서 얘기하지 마시오

시골 사람들 옆집에서 담장만 조금 높아도 민원 넣고, 집 짓는데 마을 길 지나다닌다고 민원 넣고 사사건건 트집이더니 이제 자기 집 아니라고 쉽게 말하네 예끼 당신 집이라도 그렇게 말 하겠냐? 현대성우 주변 땅 다 4층까지로 높이 제한있는거 알기나 하고 댓글다는건지? 아파트는 아예 토지이용행위에서 금하고 있는거는 알고나 있냐?
*근거법령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한 건을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양평군청에서 반려 한거고 그에 불복해서 경기도행정심판원에 까지 가서 패소하고도 또 달려드는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양평군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게 아니고 아예 허가 사항이 아닌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했다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슨 무근거 짜라시 논리인고?

아 맞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면 그것을 받아 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양평군청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거다
* 근거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그런데도 경기도 행정심판원에 가서 패소 한 걸 또 들고 나온걸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무식한 것들아 건축설계를 한다는 사람이 양평군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고 말하니 ㅉㅉㅉ

자기생각대로 읊어대지말고 행정심판이 뭔지 변호사한테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변호사한테 확인한 내용그대로 적어드리께요. 행정심판이라함은 공무원의 인.허가상의 재량의 행위에 있어 절차상에 있어 지켜지지 아니한 위법한 사항이 있나없나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제안된 건축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반려든 허가든 공무원의 허가재량권 범위는 공무원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요건 불충분으로 반려된 제안사안을 수정보충하여 다시 인.허가 요청시 군청에서 허가를 하든 또 반려를 하든 군청의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수정 건축행위의 제안 및 군청허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 법률의견입니다.

개발시행사가 입주민한테 동의서를 선물뇌물로 샀다는 투로 아파트방송하던데 상식적으로 자기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면 선물이 무슨 소용이며 왜 받겠습니까??
민원지역에 대한 세부여론을 청취하는 업무과정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동의해주신 분에 대해 약소한 답례품을 준거라고  합디다. 개발시행회사의 업무의 일부로 보아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법률관계자 확인후 시행한거라네요. 오히려 이를 왜곡하여 뇌물입네 큰일났네 하여 방송한 자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답니다. 고소된 분들 머리 아프시겠어요.

사업지 북쪽지방에 사는 주택입주민들은 남쪽 바로앞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일조권 최대 피해자가 되었는데 사업지의 남쪽에 사시는 성우입주민께서는 거실이 남쪽방향으로 개방되어 북쪽뒤통수로 보고 느끼지 않는이상 조망권.일조권 피해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설명회때 성우에 10억기금 상당 주차시설 및 복리시설로 보상하신다하는데 거기엔 피해해당사항 미미한 것 같으니 그 10억 저희 북측인접 단독주택입주민한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민원말고 실제 피해 주택입주민에게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운운은 글쓴이가 업자라는 얘기

금품 서명 해명은 사후약방문, 아파트에 방송 나온 적도 없음, 만천하에 드러나니 엄청 뜨끔했단 뜻

반려된 제안서와 동일제안서 수용도 안되는데 보상운운은 주작

ㅎㅎㅎ 확증편향...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나쁜 쪽으로 더 확장되는 경향성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인정못하겠다면 객관성있는 저3자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된다라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리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군청에서도 위법해서 감옥갈 행위 할턱이 없을테니 어거지 생떼 민원  할  필요 없을텐데  왜 득달같이 달려가시는건가요. 법위반이라면 어차피 안될건데 왜 그러는걸까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자신감을 변호사한테 인정 받으세요.
오히려 북쪽인접 단독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피해가 더 명백한 법적해당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지 남측에 위치하여 일조권.조망권 권리침해 해당사유없는 성우쪽보다 보상기금을 단독주택쪽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는 글쓴이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 법을 잘 아니 여기서는 그만 언론호도하고
조용히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인간의 도리로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건축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에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플레이와 함께 자꾸 우편물을 보내고 20만원을 준다하고 입주민들과의 불화를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해당 기사도 한쪽으로 취우친 것 같네요

1. 양평읍으로 편중된 도시개발발전은 강상면과 균형을 맞춰 조성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용도에 맞게 건축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현재 성우단지인접부지는 용도지역상 아파트부지로 용적율 200%로 지정되어 있읍니다.
    단, 현재시점상 4층이하로 고도제한이 걸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을 수 있는 건축연면적은 4층이하로 지으나 4층이상으로 지으나 2만4천평으로
      동일한 것이며 유입가능한 인구수 또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히려 고층으로 건축되면 동간거리가 넓어져 시야조망이 더 시원해지고 공기순환이 더
      원활해질 것 입니다.

3. 현재 성우단지는 사업지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거실창 또한 남쪽으로 열려 위치하는
    관계로 일조권.조망권과는 침해 해당사항이 없읍니다. 억지민원이라도 조용하게 해결하고자
    성우단지의 숙원사업인 악성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 기부 및 복리시설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측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강상면 전체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4. 굳이 피해보는 것으로 따져본다면, 사업지 북측에 인접한 단독주택들이 남측에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이것은 일조권시뮬레이션을 돌려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해야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5. 서울시 등 도시계획지역 절차상 고도제한 및 해지는 인.허가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인근지역의 건축사례 및 불합리한 사유 등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강상면 지역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러니 불법건축물 운운하는 가짜뉴스를
    방송하거나 유인물로 퍼뜨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물론 민원해결을 위한 설명후 동의서 징구 및 답례품 증정도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뇌물로 샀다는 등  가짜뉴스로 왜곡하여 전파하시면 이또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합니다.

6.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가스 인입, 도로확장, 순환버스 등 교통여건개선 등으로
    강상면의 발전과 더불어 성우단지도 주차시설 및 회관복리시설 기증받아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해결됬으면 합니다.

7. 위 사항은 지난주 병산리 도시개발 설명회시 각부문 지치회장 등과도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드린 것이며
    또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우단지 대표자 일방의 주장처럼 불법건축물이 된다면 군청도 감옥갈 각오하고 건축이.허가
    내주는 일이 없을 것인데 왜굳이 민원넣고 힘들게 직접 가서 데모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불법이라면 애시당초 허가날 일이
    없겠지만 불법으로 허가되고 불법으로 건축된 후에라도 적발되고 철거될텐데 뭘 걱정한답니까.

      위하는 길로 보입니다.
     

돈에 환장해서

인접지역의 피해가 있는 건 업자도 인정하면서, 법 운운해서 다 돈으로 해결하겠다 심보네요

강상면에 다른 부지도 많은데 왜 남에게 피해주는 곳에 이런 짓을 합니까

부지선정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된 제안서면, 

그깟 당신이 말하는 떳떳한 답례품 암암리에 20,50 안돌려도 환영합니다

왜 애초에 일상에 바쁜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업자가 주장하는 호재가 존재하면 알아서들 환영합니다
설명회 때 이장협의회 운운하던데 호재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건가 매우 의아했습니다

변호사같이 잘 아는 댓글양반은 제발 조용히 일처리 바랍니다

동대표 일방 주장민원만으로 성우주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소멸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전체 입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통해서 토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지 남측 위치한 성우단지는 일조ㆍ.조망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주차시설.주민회관복리시설 설치로 성우단지 숙원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 동대표 회장단의 훌륭한 업적으로 칭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의 재산권도 고려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토지를 막무가내 민원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안된다면 그 손해는 성우 동대표 개인이 배상하셔야 할 수도 있읍니다.

만약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악성민원 가짜뉴스로 인해 건축허가 안되는 땅으로 낙인 찍혀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으로 그 손해가 토지주에게 미친다면 토지주들은 마땅히 그 손해원인 제공자인 동대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수십수백억은 될 것 같은데요. 꼭 거기까지 가야 할까요??  안타깝네요.

악성민원, 가짜뉴스 유포 등의 원인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건축허가가 불발되고 그로인하여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
재산권에 막심한 손해가 온다면 저를 포함 토지주들은 그 원인제공자 동대표개인을 상대로 반드시 수십억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예정입니다. 군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증거자료를 획득해 놓았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살다살다 남쪽에 사시는 분이 북쪽 건축주에게 일조.조망권 침해 민원은 처음 봅니다. 뒤통수에 눈이 달려 뒤쪽 북쪽으로 햇빛쬐고
조망하시나 봅니다. 오히려 북쪽 건축주가 남쪽 성우때문에 일조가 어렵고 시야가 가리는 것 같은데 적반하장입니다. 앞에서 먼저
건축하면 뒷쪽은 건축하면 안된다는 떼법은 어느나라 미풍양속입니까??  반드시 불법건축물이란 악성민원.가짜뉴스로 선동한 어느 동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여  대략 100억이상은 배상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일 억울하게 건축이 안되는 땅으로 낙인 찍혀 매매계약취소된다면 토지개량위해  사시사철 소.돼지 똥.오줌을 거름으로 뿌려
놓을거구요. 한쪽켠에는 폐차장운영할겁니다. 폐타이어 분쇄할거구요. 미세분진이 얼마나 날라갈지는 책임 못집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나는거는 안보이시는 모양이시니 오줌.똥냄새 맡으면서 북쪽뒤통수로 조망감상 많이 하시고요 일조권침해는
상관없고요 대신 폐타이어 분진은 좀 흡입할 수도 있겄네요. 그걸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어느 동대표께서는.

애고!!  어느 토지주분인듯한데 화가 많이 나셨나봅니다.
수고스럽게 똥.오줌 거름 뿌리지 마시고 대형견 목청 좋은 놈 한 10마리만 갖다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걔들이 똥싸지 오줌싸지 밤에도 엄청 짖어 줄거지  얼마나 좋아요.
건축물대신 자연생물이 살아숨쉬니 어느 동대표가 원하시는 자연스런 똥.오줌.백색소음 개소리 너무 좋은것 같어요.
거기다 돼지농장도 좀 갖다놓고 본디대로 더욱 시골농촌스럽게 살게 해드리기를 토지주들께 건의드립니다.

기사에 있는 병산리 143-1번지 찾아 보니 행위제한내용 가능여부로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금지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구분은 높이로 하는데
아파트 5층 이상이고 연립주택 4층 이하 입니다.
그러니 높이 제한을 4층 이하로 했다는 것은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3-1번지 일원 부지를 용도지역상 아파트 부지로 알고 계시다면
잘 못 알고 계신 것이니 양평군 토지정보과 (031-770-2618)로
문의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도시계획구역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하여 용적율 200%로 아파트로 건축할 수 있읍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지금 입주진행중인 아파트도 있읍니다.
그리고 위법적인 행정처리를 군청에서 감옥 무릅쓰고 할 이유가 없으니 떼법민원중지하시고 안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싸가지가 바가지
더러운 짓거리

자자손손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

우리단지에서 신축아파트 건립 반대하는건 뭐하건 다 상관없는데

방송좀 아침 점심으로 하지마세요ㅠㅠ 애기 잠자다 깨요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비대위, 입대의 중요안내사항이라 어쩔수 없다 하는데

이미 입주민들 다 아는 내용 왜 자꾸 방송해서 애기깨우나요? 애기 낮잠자다 깨면

다시 잠못자요.. 관리사무서에서 반대서명 받는거 다 아니까 제발 낮시간 자제좀 부탁드려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의 편견대로 확증편향적으로 정치하는 것을 독재라  합니다.
성우단지는 사업지의 남측에 있고 대부분 거실도 낭측방향에 있어 일조권.조망권 침해도 해당이 안됩니다.
오히려 사업주체로부터 주차시설 및 회관복리시설을 기부받아 성우단지 숙원사업을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읍니다.
어느 동대표의 독단적 생각만으로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입주민전체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입주민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모아진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동대표의  의무입니다. 자기맘대로 편안한 영혼의 사익을
추구하라고 동대표로 뽑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후에라도 이익보다  피해가 너무  크다 판단되면 당연히 반대해야지요.  하지만 어느 일방의
가짜뉴스식 주장만 들어서 성우단지와 인근 토지주의 이익이 상호 매장된다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반대하지말자는게 아니라  성우입주민들이 제대로된 설명을 듣고 의견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동대표단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업무진행입니다.
옆이 논밭인데 이렇게 건물짓지마라고 반대하다가 돼지축사라도 들어오면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르세라핌 이프푸 어떤가요? 존나조음ㅋㅋ취저취존

[국제발신] 7월 23일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겠냐?

이러다  진짜 돼지축사 들어오는거 아녀??!!  양평읍에는 스타벅스 들어온다는 풍문도 있던데 상대적으로 돼지똥오줌 시골틱하고 운치 있겄어요.
서울에서는 대단지화  될수록 아파트 가치.가격도 높다던데 우리 성우단지는 나홀로에 악성  주차난에 도시가스는 없으니  강상최고의 시골스런  아파트로 대만족이여요.

양평읍이나 남양주.별내쪽으로 인구는 점점 빠져  나갈거고 결국에는 성우에 빈집 생길 수도 있어요.
주차.교통.도시가스.편익.복리시설 완벽한 양평읍 아파트 대단지에 살지 불편함의 극치 아파트에서 논밭 돼지축사 똥오줌 냄새
맡으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성우단지 지도자들께서 성우단지의 미래플랜을 다시한번 고려해보시고 입주민들의 의견도
객관적으로 청취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우아파트단지가 어느 동대표 개인의 조용한 삶을 위한 요양원은 아니잖아요. 더 가치있게 강상과 성우를 발전시켜서
우리의 재산가치를  늘려가야지요.

인접해서 주변으로 신규아파트를 유치해서 성우포함시켜.대단지화하고  주차시설 기부받아 주차난 해결하고 인구 대폭유입시켜
도시가스시설 유치하면 시너지효과로 다른 편익시설도 증가하여 더 편하고 발전된  강상과 성우의 세상이 열릴거라 봅니다.

찰 판단이 안되면 주변 복덕방 공인중개사 아저씨나 도시사는 변호사 조카한테 물어나 봅시다.

우리현대성우, 웃ㄱ는 소리
지주 ㅇㄷ 젊은이가 조용히 살 일이지 사람들 다 아는데
키보드 두드리며 허위 댓글에 .
사람들 부동산 찾아가면 현물 찔러 주면서 서명서 받을라고?
전화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몇명 서명해주드냐

환경좋아지고 환영할 일이면 달려가서 고맙다 할거다
누가 그 따위 제안서를 좋다고하는가

무조건 짓고 돈벌고 빠지고, 피해가 있는 건 그저 사후약방문
땜질..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줄, 당연히 알면서도 돈에 환장해서

기자님 건설사에 얼마 받았소?
상수원 보호구역에 고층 아파트가 말이 되오?
안그래도 대통령 장모 일가가 양평에서 지어놓은 비리때문에 이슈도 많은데 이런일을 또 하자고?
특히나 양평 다른곳에 노는땅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기존 고도규정까지 폐기하면서?
기자가 되시오! 기레기 말고!

멀쩡한 논에다 도시계획 선그으서 아파트 짓는거  아니여요. 이미 일부 주택이나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위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거지.  지금 병산리 지구가 다 군청에서 도시계획심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지정해 놓은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지으려면 진입로 새로 확보해야되고 공원도 기부채납해야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할 수 있는거죠.

군청입장에서는 몇가구 되지도 않는 성우단지를 위해 도로확장은 무리지요. 그 지역에 인구가 좀 폭증해야 교통개선요인도 생기고 편익시설유치유인도 만들어지겠지요.

소작농님은 토지주이신 것 같은데 재산권침해 당하시면 결국 상극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겄어요. 

성우 어느 분 전원처럼 조용히 살고 싶으니 아파트 짓지마라하셨던데 진짜로 소작농님이 돼지축사 지으서 논밭에 돼지똥오줌 거름으로 뿌리면 조용한 전원생활 되시겄어요. 똥오줌 냄새 맡으시면서...가짜뉴스.민원으로인한 재산권침해소송도 성우대표단에 하실것 같던데..그게 생활의 질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거 아닌가요??...역지사지하시고 내 재산 소중하듯이 남의 재산도 인정해주고
상생합시다.

도시 O 자연'

나이스 신용등급 평가 '완전자본잠식' 회사

'완전자본잠식'=주식회사였음 '상장폐지'

지금 난리난 티몬도 결국 '완전자본잠식' 문제

망조든 회사가 공익 무시하고 사익을 위해 용도변경 신청 중 ^^

아래 2022년 양평군청 반려사유 함께 읽어 봅시다.

1. 신청부지는 2010년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강상면 병산1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계획내용과 배치(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라 한다)
2. 현대성우 2단지 경계를 중심으로 사업예정부지가 부정형으로 양분되어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한 개발계획 불합리(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사유'라 한다)
3. 기 개발지(현대성우 및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인근지 고층개발로 주거환경 악화(조망권, 일 조권, 사생활 침해 등)를 우려한 극심한 민원 발생(이하 '이 사건 제3처분 사유'라 한다)
4. 기존 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 일부구간(직선도로 구간)이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서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 여부 불투명(이하'이 사건 제4 처분 사유'라 한다)
5. 교통처리 계획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국지도 00호선 상의 교차로(현대성우 2단지 및 현대성우3단지) 외에 2개소의 교차로를 신설토록 되어 있어 좌회전 차로 추가확보 및 신호제어가 불가피하게 되어 심각한 교통 혼잡 야기 예상(이하 '이 사건 제5처분 사유'라 한다)

아래 2022년 2022경기행심1057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

행정소송 결과 함께 읽어봅시다.

피청구인이 2010년경 고시한 ○○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에 의거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본래 ‘높이 4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200%, 권장용도 단독주택’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공동주택 아파트 20~25층 이하’로 상향 제안한 것은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2지구 도시개발계획과 동일한 맥락에서 제안한 도시개발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지구 도시개발계획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여 경 이전에 수립된 도시개발계획이어서 그 사이의 제반여건이나 인구 변동, 도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행정주체의 판단이 이전과는 같다고만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지역은 이미 대부분 주택 개발이 완료되었고 2020년도 기준으로 이미 피청구인 내 주택 보급률이 126.6%에 이르러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2단지아파트가 바로 근접해서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전원주택인 ○○리버카운티가 위치해 있어서, 주택 간 거리와 지형을 고려할 때 ○○○○○○2단지아파트의 조망권 침해와 ○○리버카운티 전원주택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상당 부분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단지아파트(총 약 270세대)의 입주자 중 약 300여명과 인근 전원주택인 ○○리버카운티(총 약 21세대) 주민 중 22여명이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서명 연명부를 제출한 것을 단순히 불손한 의도를 가진 일부 인근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민원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은 약 5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도로는 국지도 00호선인데, 2020년 12월경 경기도 도로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도로의 대부분이 편도 1차선인 국지도 00호선은 이미 시간당 최대 통행량이 약 1,248대로 예상되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경우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군의 ○○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을 기초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리 0000번지 일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 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 간에도 적절히 비교ㆍ교량하여, 위와 같은 공익과 인근 주민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한 데에는 그 재량의 행사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소개]
사랑받는 도시의 선택 _ 최현희 저자(글)

자기다움으로 혁신에 성공한 세계의 도시
도시 혁신의 필수 요소는 도시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의 고유성과 창조성이다. 이 요소가 잘 구현되었을 때, 도시의 성향이 명확해지고 도시 발전도 가능하다. 도시 혁신에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는 크게 네 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도시 자원의 획득과 활용을 위한 자원과 재원Resource이 있다. 도시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 할 수 있는 예술인, 민간 기업, 기관, 학교 등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화Organization, 신 규 사업과 자원 활용 등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제도 지원Regulation 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매력을 이끌고, 도시민과 이용자들이 도시를 경험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문화예술 활동Activity도 필수 요소다.
_117쪽, ‘도시 혁신의 필수 요소와 핵심 유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