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군의원, “군의원은 정쟁이 아닌 주민 편익에 서는 것이 책무” 강조 > YPN뉴스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21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이날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뜻을 군정에 투영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라는 점을 밝히면서 용문면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확장사업이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표류 중인 사실을 예로 들며 정쟁이 아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고 임기동안 법률에 의해 위임 받은 권한을 활용해 주민의 뜻을 군정에 투영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라 불리는 것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용문면 다문리의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사업이 양평군 주민숙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문면은 18,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인구수 14,000명인 양서면에 비해 공영 주차장의 규모가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이 또한 동부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문리는 용문역과 용문산 관광지 그리고 용문 천년시장이 위치해 있기에 일년 내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서 예전부터 주차장 증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용문면 주민들이 그 해결을 요구해 왔던 주민숙원을 약간이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정쟁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양평군의 주민들이 뽑아준 양평군의회의 의원이 맞습니까?

맞다면 양평군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의원이 양평보다는 다른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또한 주민들의 삶과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의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잊어 버리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족한 주차장의 확장이 그 본질입니다. 회의의 절차상의 문제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두 의원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안건에 대해서 그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절차상의 하자가 본회의의 의결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진행되지 못할 것이고 용문면의 주민들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의 본질은 용문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차장의 조성입니다. 절차적 하자를 앞세워 주차장 조성사업을 표류하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주차장의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 온 용문면 주민들의 희망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공직자 분들의 노고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현정 의원님도 용문면 주민으로서 다문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일대의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평의 주민들과 외부의 관광객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모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리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회와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런 행위에는 그 어떤 공공의 정의도 없습니다. 있다면 의원님의 극히 사적인 정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망미1리에서 긴급환자가 사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던 망미1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정쟁만을 위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제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간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삼사십년 전의 그런 권위주의적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소통하고 미래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선택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절대 개인의 영달과 인기에 편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도 앞으로 1년여 정도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선택해 주신 주민들의 뜻과 양평군의 발전을 위하여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