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보 군의원, “다문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법적 요건도 없이 졸속 추진” 비판 > YPN뉴스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문 그린공원을 둘러싼 의혹에 의혹'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이날 용문면에 조성 중인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확장사업이 이용자 현황 예측과 기대효과 분석, 부지매입의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졸속으로 통과 시켜가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하는 최영보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최영보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행정의 책임과 의회의원의 책무에 관련해 양평군 용문면에 조성 중인 다문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전히 이용자 현황 예측도, 기대효과 분석 최소한의 기초조사도 없이 부지매입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도 하지 못한 채 직전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여 질의와 토론을 포함한 민주적 의결을 거쳐 심사보류한 '용문 다문근린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절차적 부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중인 사업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와 편익을 위한다고 허울 좋게 포장하지만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의 평범한 다수 주민이 요구했다는 근거도, 또 사업 시행으로 보통의 평범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개최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과 의회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아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단 한마디 의견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님들의 상식적 판단과 결정마저 지시하고 조정합니까?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피같은 군민들의 세금을 권익을 오용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여 양평군의 주인인 주권자 군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용문면 다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약 3만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생활권 공원 중 공원녹지법상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다문근린공원은 관광시설이 아니라 산책용 공원이기에 74면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담당과는 인근 면의 주민들이 일부러 차량을 가지고 산책로가 전부인 다문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예산확보를 위해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사업예산 승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위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적법한 의회 동의 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위 또한 원인행위 없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이렇듯 절차적 위법임을 인지한 동료의원님들이 더군다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묵과하고 졸속 강행하는 것에 대해 양평군의회는 법적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출직 군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주민의 뜻을 대의하는 군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특정 집단과 세력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행정적 서비스가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살피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의원의 올바른 자세이며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누구에게 절실하고 긴박하게 필요한 것인지,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힘의 논리로 민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의 편에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주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푸르러질 봄입니다. 무엇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았던 시간 속에서도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며 꽃을 피워내고 새 생명을 틔워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정치도 의회도 이 봄의 생명력처럼 변화를 일구고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는 것들이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