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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평면 공금횡령 관련, 관리 감독 책임 물어 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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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01 1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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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수 억원 대 공금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된 지평면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결재 라인에 있던 관련 공직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관리 감독에 따른 책임을 이유로 지평면 부면장에게 정직 1개월을 포함, 전현직 면장과 회계 담당 직원 등 6명에 감봉과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8급 공무원인 이씨는 2023년 7월부터 9개사에 공사 대금 7억9천9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개인 계좌로 빼돌린 후 코인 투자를 통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군청 감사팀은 정기 감사를 겸한 내부 감사에서 공금 횡령 의혹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10여일 만에 회계담당자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관급공사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거나 공과금을 미납하는 등 결재 라인에 있는 부면장의 비번 날을 골라 허위 결재하는 방식으로 횡령 행위를 피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협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씨가 초범인 점과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과 추징금 7억9천9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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