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 위한 대정부 강경투쟁 불사 > YPN뉴스

제3회 수도권정비계획(정비발전지구)관련 경기도 및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 국회의원, 주민대표 대책회의 성명서 전문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팔당특별대책지역의 7개시․군은 정부의 최고 수질관리 정책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정부와 전격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0여년 동안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명분으로 가중 되어온 중첩 규제로 인해 팔당상류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무참히 억압되어 왔음에도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팔당상수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정부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팔당상류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내 제도개선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수차에 걸친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대표적 제도개선 대상인 수도권정비계획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12월 2일 공청회 개최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는 주민대표단이 주도하는 제도개선 전담기구와 정부가 서로의 입장 에서 현안을 바라보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답안이길 기대 하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이 공청회이후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의 잘못된 시각으로 당초 협의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를 믿고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수질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팔당상류 7개 시․군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배신행위인 것이다. 팔당상류 지역은 산업․재정․복지․문화․기반시설 등 제반여건이 전국평균에도 못미치는 낙후지역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팔당상류 7개시․군 주민과 의회 및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는 행정단위의 획일적 지정으로 수도권이 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팔당 상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으로 시간에 쫓기듯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진행하는 정부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수도권정비계획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1. 정부는 작년 내내 수도권 규제개선 차원에서 수차례의 실무위원회에 서 검토하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제도개선 전담기구와 논의후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과 같이 ①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저발전지역 을 포함 하고, 수도권중기 권역제도 운용방안인 ② 자연보전권역을 한강 수질에 영향이 큰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 하여야 하며, ③ 관광지조성 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하여 허용 하여야 하며, ④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의 설치의 허용 을 수도권계획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내 제도전담기구에서 합의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수도권 계획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가균형발전을 방해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만일, 위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팔당상류 7개시․군 180만 주민은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추후 발생하게 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 7. 25 .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 국회의원, 주민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