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김덕수 의원, 종합운동장 하자 제기..군은 문제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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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1-06 15:14 댓글 21본문
김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종합운동장은 군민의 뜻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정” 이라고 전제한 뒤 “추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여론조사 당시 여론조사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했고 토지매입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사들이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국회전문위원도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며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회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군의회 승인 사항임을 명시한 반면, 지방의회 의결은 지자체의 내부 절차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집행부의 토지매입 등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결국 행안부는 공공재산 취득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필요한 것이나 의회 승인절차 없이 추진된 토지매입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종합운동장은 여론수렴 결과 군민 85%가 찬성한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며 “행안부의 회신자료는 개정된 법에 따라 회신된 사항으로 당초 구법에 적용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한민.김송희기자
댓글목록 21
민주당 관계자님의 댓글
민주당 관계자 작성일
댓길에 보면 자꾸 홍의원이 예산 삭감했다고 그러는데요 본인이 직접 도의회 및 의원들에게 확인 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없었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 붓느라 교부금이 부족해 여러 지자체는 물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돈이 업어 삭감되었으며 이는 홍의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건교위 전체 심의과정에서 (공의원도 아마 참석 한걸로 알고 있으며-사실확인 못함) 삭감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사정은 같은 건교위인 한나라당 공의원이 확인 해 주시면 확실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짚니다 아니면 속기록을 확인해도 무방 하구요.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 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2,3번 이상 찾아가 예산 반영을 부탁해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부는 아마 정병국의원 비서 아니면 보좌관 출신의 박종덕의원이시죠 본인이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했는지 밝히면 명백한 사실이 나타 나겠죠.
또한 양평군과 한나라당 두 의원이 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비례대표인 홍정석과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 것들이 있는지, 이를 통해 각자의 역활을 맡아 양평군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런 사전정보나 부탁 협조도 없이 경기도 전체 건설관련 예산을 심의에 들어가 삭감된 예산을 단순히 홍정석의원이 삭감했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는 공의원과 금번 예산이 삭감된 지역구의 박의원님, 김문수지사는 두 의원님과 같은 한나라당이잔아요 지사 바지 가랭이를 잡고 부탁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 했어야 맞는게 아닌가 생각되며 특히 해당 지역의 박의원은 홍의원이 그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상의하고 우리 양평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해당 당사자인 두 의원(공,박)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씀들은 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안에 두의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을 시에는 민주당 차원의 대응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운동장님의 댓글
종합운동장 작성일
이기사는 종합운동장 건설을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제기 등 김덕수 군의원의 질의회시등 종합운동장이 꼭 필요한것인지와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의 기사 입니다.
그런데 이기사와 상관성이 없는 홍의원과 도예산등을 가지고 여기에 댓글을 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김덕수 의원님 힘내세요.
의원의 사명은 주민편에서 집행부의 행정추진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집행부의 거수기나 한다면은 군민의 혈세인 세비를 반납해야지요.
혼자 군민의 편에서 외로운 투쟁을하고 계신 김의원님을 응원 합니다.
야당의원인 민주당의 두의원은 무엇을 하는것인지 한심 합니다.
두의원 다 2등으로 밀어준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다음선거에서는 낙선의 쓴 맛을 보게될 것입니다.
군민을위한정치님의 댓글
군민을위한정치 작성일군민들 85%가 종합운동장 건립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의혹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군민 85%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남시가 3000억짜리 호화청사 지었다가 전임 시장이 진 빚 때문에 거의 모라토리엄 상태에 들어섰고, 인천시가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얼마나 어려운 재정 상태에 처해 있는지 소식을 들어 보았나요. 정말 군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네요.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대해 재고했으면 좋겠고, 이미 매입한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년에 몇번 사용하겠다고 750억을 들여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년 뒤 종합운동장 운영비만 충당하며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네요.
진실파님의 댓글
진실파 작성일
진실은 분명한 논리를 보면 됩니다.
운동장 부지를 판 사람을 아시나요?
한 사람한테 70억이 갔고, 맨땅에 조립식 가건물 지워놓고 돈을 더 가져가고 그것을 허가 해준 사람이 그냥 허가해줄까요?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이 어떤 이권에 개입 될까요? 잘은 모르지만 의심이 되는 것은 주변 모두의 생각입니다.
여론 조사를 하기전에 땅을 미리 매입한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이거 문제 재기 한것도 맞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놀고 있는 좋은땅이 많은데 굳이 그 비싼 땅을 산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떡고물 생각이 납니다.
양평군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면 떡고물이 없습니다.
물론 군의 이득은 땅값이 고스란히 남아 예산 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헤롭지 못한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김의원님이 괜찮은 것이 이런 잘못을 방치한것에 대한 군민의 항변을 혼자서 싸우는 것입니다.
작년 군수후보였던 S후보의 연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도데체 왜 돈을 들여 운동장을 만듭니까? 분명히 공짜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 한다는 것은 군민의 삶이 세금으로 더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중략 "
군수만 바뀌었어도...ㅉㅉ
김덕수 의원님! 제대로 된 군민들은 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의원에게 고합니다.님의 댓글
의원에게 고합니다. 작성일양평군 의원 분들은 양평예산 심의해서 도에 올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배분을 통해 확정한 양평 예산을
한여자가 재미삼아 분풀이 삼아 예우 않해준다고 민주당에 반납을 했어요
군의원들은 통탄할 일인데 이런여자를 기자회견장에 불러놓고
인사시키고 밥먹고 00들을 하고 있네요
군의원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당신들 예산 아니라고 삭감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왜 그랬는지 따져묻고 해명을 당신들이 해야하는데 같이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히히닥거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