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물 나는 양평공사 논란,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공사는 창립 이후 13년 동안 235억 6천 8백만원의 빚을 졌다. 물론 전액 양평군비로 갚아야 하는 돈이다. 현재 166억원 가량은 갚았고 나머지는 2024년까지 전액 상환될 예정이다.
대다수 군민의 양평공사에 대한 인식은 빚잔치하다 볼일 다본 조직쯤에 고착돼 있다. 표면적으로야 양평공사의 책임이지만, 독립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사사건건 양평군의 동의하에 운영되는 체제임을 감안하면 결국은 양평군과 군의회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치명적 사고를 저지른 과거 대표의 사례도 결국은 양평군의 책임관리 소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현재 양평공사는 어떤 상태인가. 빚잔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의 임금은 최하위 수준이고, 덤으로 지역사회의 눈총으로 정말 죽지 못해 근무할 수밖에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업무효율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재 양평공사의 업무 40프로 이상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다. 즉, 공공인프라 대리운영이 주된 업무이며, 이러한 운영기조이면 행정안전부나 공기업평가원 기준 공단에 속한다. 그런데 왜 지금의 공사체제 유지와 공단으로의 전환을 두고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7월 25일, 제 9대 양평군의회 첫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은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되면 공익보다는 수익사업에만 집중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기존 공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오혜자 의원은 “만성적자의 원인이었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제외한 현 양평공사에 대한 자구책 논의도 없이 무조건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니 공단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공사는 수익사업이 가능한 조직체제이다. 잘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잘못하면 빚을 지게되는 구조이다. 공단은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대행하며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조직체제이다.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빚을 질 염려나 엉뚱한 사업을 벌릴 위험이 차단되는 구조이다.
2018년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전문용역이 이뤄졌다. 결과의 핵심은 공단으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2년 내내 군의회와의 공방만 이어졌고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현 체제로 지속할지 공단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문제가 많으니 청산해버릴지 아무 것도 결정짓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만 허비했다.
그러다보니 이도저도 할 수 없게 두 손 두 발 다 묶인 양평공사는 나름대로 자구책 찾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지난 1월 취임한 강병국 신임사장을 중심으로 주민과의 소통, 조직혁신, 임직원 인식 개혁, 조직문화 쇄신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이 꽃을 피우려면 양평군이 양평공사 운영의 방향설정을 확실하게 결정해줘야 하는데 집행부는 답보 상태이고 군의회는 상반된 의견 조율 중이다.
환경기초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등 양평군에는 양평군 공무원조직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꽤 많다. 이를 대행할 산하기관의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몽땅 공무원 직접 관리운영체제, 혹은 개별적 민간위탁일 경우 소요예산은 높아지고 효율성은 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제 넌덜머리나는 양평공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사든 공단이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양평공사도 어느 쪽이든 활로를 찾을 수 있고, 양평의 공공인프라도 차질없이 관리운영될 수 있다.
양평의 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밑천 삼아 수익사업을 병행할 작정이면 현재 공사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공단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양평공사가 대리 운영해야할 공공시설을 효율성 우선으로 결정해줘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과거 이미지에 매달려 양평공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백안시하는 양평지역사회의 편향된 시각의 교정이다. 책임질 사람들은 이미 다 사라졌는데, 어쩔 수 없이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양평공사의 조속한 정상화는 양평군민의 명령이다. 양평공사는 양평의 미래와 군민행복에 기여하는 군민 모두의 기업이다. 민선 8기를 새롭게 시작한 군 집행부와 제9대 양평군의회의 리더쉽을 기대해 본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 이전글학교기숙사로 바라보는 양평의 교육현장 22.10.24
- 다음글쉬임 없이 나아져도 벗어나지 못하는 동네북 신세, 양평군의회 22.07.25
|
댓글목록
올바른 정책님의 댓글
올바른 정책 작성일군과 의회의 현명한 리더쉽이 필요.
정치적 해결보다는 올바른 정책 판단이 중요합니다.
양평군을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 보다는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중요합니다.
단체장님의 댓글
단체장 작성일운영 안내 보내줘서 잘 받아봅니다.
군민소통! 응원합니다
구구절절님의 댓글
구구절절 작성일이제 그만들 싸우시고
지역사람들 일자리나 많이 만들어야 주셔오ㅡ
지방공사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답은 있읍니다.님의 댓글
답은 있읍니다. 작성일양평공사 사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되면, 8기 집행부와, 9대 의회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양평공사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처럼 미뤄지는것은 현 사장님이랑은
솔직히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닐까요?
전직군수들님의 댓글
전직군수들 작성일주민 혈세를 탕진하는 공사는 해체하고 전직 군수들의 비호한 직무유기 비리를 수사하여 처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사퇴하라님의 댓글
사퇴하라 작성일자난 지방선거당시 특정후보지지선언한
지방공사노조 조합원들과
이를 방조하고 본인이 선거운동한 사장
모두사톼하라
정치적 지지선언이 지방공사 직원신분으로
맞는것인지 법적으로도 검토해야한다
모두 본인들의 책임을 지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라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