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임 없이 나아져도 벗어나지 못하는 동네북 신세, 양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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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대 양평군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286회 임시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윤리특위를 비롯한 조례특위와 집행부 업무보고 등을 다루게 된다.
임시회 첫날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고무적이다. 지방선거 직후부터 불거진 황선호 의원 부의장 선출 등으로 빚어진 내부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봉합된 데다, 임시회 진행과정이 내용도 충실했을 뿐더러 감정적 충돌 없이 매끄러웠다는 게 중론이다.
직접선거에 의한 의회구성은 뿌리가 깊다. 1894년 대한제국은 한국 최초의 민선 의회이자 최초의 국회, 입법부서를 구성한다. 1910년 일제 강점기에 중추원이 폐지되고, 경성부와 조선 16개 도 내에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평의원회가 조직된다.
1960년 기초의원은 물론 지자체장 읍면동장까지 민선 선거로 선출하는 등 지역자치제도가 강화되었다가 1961년 5.16 직후 폐지되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 의회를 재도입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장황하게 되새기는 까닭은 지역정치는 지역자체에서 이루어져한다는 개념이 이미 1백년 훨씬 이전에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운영은 집행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능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이다.
기초의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의회 개원 직전인 18일, 군수와 군의회 간의 소통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진선 군수는 ‘따뜻한 질책과 발전적인 대안,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을 당부’했다.
군의원을 역임한 체험적 발언이자 군수 띄어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기초의회의 본질을 꿰뚫는 명징한 발언이다. 따뜻한 질책, 발전적 대안, 합리적 견제와 협력. 모든 기초의회가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3원칙이지 않은가.
양평의 기초의회도 30년을 넘었다. 필자는 개원초기부터 밀착된 거리에서 지켜봐왔다. 늘 장점보다는 단점이 도드라져왔고 때때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곤 해왔다.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속도는 아닐지언정 쉬임 없이 발전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와 의원들은 지난 30년 세월 동네북 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기초의회와 의원들의 역할과 한계를 무시한 채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짊어지게 만든 지역주민의 책임도 크다. 걸핏하면, 기초의회 무용론을 들고 핏대 세우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양평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따뜻한 질책과 발전적인 대안,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은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만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주민과 의회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질책과 발전적인 대안,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삶의 현장에서 목격되는 집행부의 잘못을 따뜻한 질책으로 의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며, 발전적인 대안을 스스로 모색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이며, 의회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9대 양평군의회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짧은 기간 동안의 언행을 지켜보며 섣부르게 단언하고자 한다. 분명히 지난 8대 양평군의회보다는 한걸음 나아진 9대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윤순옥 의장, 황선호 부의장, 오혜자 의원, 여현정 의원, 지민희 의원, 송진욱 의원, 최영보 의원, 제 9대 양평군의회 모든 의원들의 건승을 빈다. 양평의 우리 모두를 위해.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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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님의 댓글
황선호 작성일황선호가 다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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