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역 후문 쪽 작은 치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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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역 후문 쪽 작은 치킨집이 있었다. 한 마리에 만원인데, TV광고 요란한 프랜차이즈랑 별반 맛 차이가 없어 이따금 들리곤 했다. 보름 전쯤 갔더니 이른 시간인데도 불이 꺼져 있어 뭔 일이 있나 싶었다가 며칠 전 점방 유리창에 붙은 작은 통지문을 보고서야 내막을 알았다. 그간 우리 집을 애용해줘서 감사했으며 이제 문을 닫는다, 는 얘기였다.
비단 폐업위기에 처한 데가 어디 그 집뿐이랴. 돈 쌓아둔 몇몇을 제외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속에서 우리 모두가 폐업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다만 위기의 절벽에서 몇 걸음 더 멀고 더 가까운가의 차이일 뿐.
며칠 전, 양평군이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쯧, 이왕이면 며칠만 일찍 발표하든가 아니면 며칠만 좀 늦게 문을 닫든가.
50만원, 지금 우리 모두가 겪는 상황에선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에 불과하다. 돈의 가치로만 따지자면 그렇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가 우리 지자체가 국민을, 군민의 처지를 나름대로 챙기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가치로는 빈약하지 않다.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제이다. 무슨 쌍팔년도 공산당의 수작인가 싶었던 소리가 요즘 간간히 정계에서 들려온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열성적이며, 국민의힘당 김종인대표도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지라 이게 아주 공갈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국가에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면, 복지도 크게 개선되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동시에 지원대상 국민 선별에 따른 행정 및 기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공짜로 돈을 주면 멀쩡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을 때려치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이며, 그 엄청난 재원을 메우려면 세금을 천정부지로 올려야 할 테니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게 반대파의 주장이다.
찬반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본소득제는 아직 실험결과가 제대로 나온 데가 없다. 핀란드 외엔 거의 최빈국에서 겨우 목숨만 지탱할 수준의 기본소득제가 시행 중이니 아직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기에는 이르다.
누구나 태어나서 어떤 입장에 처하든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책임진다. 진짜 꿈같은 이 아이디어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18세기 철학가 토마스 페인(폐인이랑 혼동하지 않게 발음에 신경 써야 할 이름이다)이 처음 천명한 이래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한 가닥 하는 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코로나 19로 막막한 요즘, 필자는 심심하면 기본소득제를 두고 저울질을 해본다. 득일까 독일까, 궁리를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다. 그러다가 혼자 낯을 붉힌다. 거창한 이념을 밑천삼아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고뇌인 척 스스로 착각하는 사념 속에서 결국은 나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어서다.
그래도 끝내 미련은 남는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정부든 지자체든 돈 산꼭대기까지 쌓아놓은 재벌이든, 우리 모두가 버틸 수 있게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염원한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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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1997년도 경제사태가 터졌을때 제가 대우전자 납품 중소업체에서 근무 했서지요. 그당시 엄청많은 대우전자협력업체가 도산 했지요. 그런데 그당시는 자영업자들은 어느정도 장사 되었지요. 지금이 더힘든 시기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겠는 최악을 해가 올해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어 자영업 하는 분들이 예전처럼 돈도많이 벌고 행복 하겠 웃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읍내쪽을 가다 보면 임대문의가 엄청 많이 나왔지요.
킁킁님의 댓글
킁킁 작성일시대 착오적인 내용을 잘 써놨네요
몬소리인지님의 댓글
몬소리인지 작성일말이 논지가 몬지 모르겠네요
대다수의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 잘못된 정책이란건지
돈은 더 주라는건지
그럼 대안을 제시하던지
몬소리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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