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평군 실무기획단에 거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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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양평군의 변화가 피부에 찰싹 와 닿는다. 서울과 관내를 잇는 통학생 셔틀버스 운행, 매주 금요일 장애인 진료의 날 운영, 설맞이 우리 상품 팔아주기 전년대비 100퍼센트 신장 등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지만 군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려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돋보이는, 예전에 없던 일들이 잦아진 것이다. 오빈리 아치에 걸린 ‘양평군 탄생 백년, 힘찬 새 역사의 시작’ 이라는 현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곳 양평에 변화의 물결이 솟구치고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양평군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일이 있다. ‘양평군 중장기 실무기획단’ 발족이 그것인데, 발등에 불끄기에도 급급하던 과거 군정의 틀을 돌이켜보면, 2015년까지의 10여개 부문별 지역발전 전략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는 목적만으로도 후한 점수를 줄 만하다. 게다가 그럴싸한 이론과 추상적인 목표를 배제하고,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목표 도출과 단계적 실행이라는 두 가지 기조는 그간 군민과 따로 놀던 군정목표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을 들게 만든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성격의 업무를 대부분 전문기관 용역 등으로 땜질해오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양평군 공직자 스스로 수행하겠다는 진취적인 자세이다. 관련 학계나 업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요인은 최소화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도 높이 살만 하다.
그러나 박수를 보내면서도 몇 가지 우려가 뒤따른다. 우선 추진일정이 지나치게 급박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금년 5월까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기본 구상 완료, 10월말까지 10개 부문별 구체계획 수립, 내년 3월까지 계획안 확정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일정은 본디 업무 병행을 전제로 한 인적구성을 감안하면, 서두르다 중대사를 그르치지나 않을까싶은 불안을 낳게 한다. 핵심인원들은 기존의 업무량을 크게 축소하여 실무기획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평만의 입장과 양평만의 시각에 매몰되어 중앙정부 혹은 국민여론을 도외시한, 다시 말해 독불장군식의 방향설정도 무척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구만 늘면 저절로 지역발전이 이뤄질 거라는 대중의 기대심리에 편승해서 개발중심으로만 치달아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개발만큼이나 친환경정책도 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 없이는 개발 자체가 뜬구름일 수밖에 없음은 양평의 숙명이며, 빼어난 자연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귀중한 양평의 자산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정부나 지자체나 수장이 바뀌면 주요정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거나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한 풍토에서 중장기 정책이 끝까지 오차 없이 추진되려면, 계획자체의 확실한 타당성과 폭넓은 군민의 동의와 지지를 필수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검증과정은 기본이다. 군수가 바뀌고 군의원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성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수립과정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노력과, 확정 이후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하려는 노력이다.
지금 양평은 예전에 없던 호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탈규제 정책과 지자체의 긍정적 변화가 이번에는 뭐가 되도 되겠지 하는 강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정부의 몫이 있고 지자체의 몫이 있듯이 이 땅 양평의 구성원으로서의 몫이 있다. 잘하는 일에는 큰 박수를 보내고 못하는 일에는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정부정책과 양평군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정당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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