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개봉박두, FTA컵 국회의원 격투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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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판에 정치가 실종됐다. 대다수 정치인이 머리와 가슴 속에서 국민을 추방했다. 국민을 내버린 가슴 속엔 권력을 향한 탐욕만 부글거리고, 국민을 쫓아낸 머릿속엔 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의 방정식만 가득하다. 그래도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거린다. 예전 어느 국회의원이 말했듯, 재봉틀로 드르륵 박아버리고 싶은 입들이 오늘도 애국을 부르짖고 있다.
FTA 실체는 실종되고 FTA 괴담만 난무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여권의 입도 역겹고,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는 야권의 입도 역겹다. FTA를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다 돌연 FTA 저지결사대로 나선 입들도, FTA를 현대판 을사조약이라 분개하다 돌연 FTA 신봉자로 나선 입들도 죄다 드르륵 재봉틀로 박아버리고 싶다. 개떼처럼 공천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치닫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으로 여기는 입들을.
한미 FTA는 말 그대로 서로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소리다.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를 통째로 약탈해갈 위험도 크고, 한국 경제가 미국시장을 발판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고, 한국과 미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요소도 한국과 미국이 동반추락할 수 있는 요소도 뒤섞여 있다. 한 마디로 FTA가 가져올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위험한 도박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에 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FTA 없이는 치열한 국제경제체제를 견뎌내기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싫다고, 마냥 반대만 한다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족속들이 바로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익을 우선했다면 한미 FTA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벌써 타결되었을 것이며, 그랬다면 이렇듯 불필요한 국력소모도 없었을 것이며, 국제경쟁의 제1밑천인 국가신임도가 하락하는 불상사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가정은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이다. 바랄 것 바라야지.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먼저이고 당리당략보다 제 입신양명이 먼저인 족속들에게 무얼 바라겠는가. 입신양명보다 당리당략을,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동료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는 족속들에게 무얼 바라겠는가. 국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일주일 넘게 단식하는 동료를, 그 옆에 무릎 끓어 108배 올리는 동료를, 공천권을 쥔 권력핵심을 향해 당당히 소신을 밝히는 동료를 개떼처럼 물어뜯는 일에 여념이 없는 족속들에게 무얼 바라겠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고스톱으로 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묵찌빠로 오를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최하 10만 4천명 이상이 사는 지역에서 그래도 손꼽힐 만큼 현명하고 능력 뛰어나고 품성도 좋다고 공인을 받아야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유권자가 죄다 멍청이가 아닐 바에는, 아무리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이라도 처음부터 사기술로 선택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은가. 도대체 왜 손꼽힐 만큼 현명하고 능력 뛰어나고 품성도 좋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저 모양 저 꼴이 될까. 왜 그 잘났던 사람들이 뒷골목 양아치보다 못한 언행을 마다하지 않는 걸까. 정답은 단 하나. 국민의 선택에 앞서 권력의 선택이 앞서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권력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FTA는 타결될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내 덕분이고 결과가 나쁘면 네 탓이라고 쌈박질하는 건 먼 훗날의 일이니 접어두자. 타결이 되도 어떤 꼴로 타결이 될 지가 발등의 불이니까. 여권이야 이번에도 밀리면 갈 데가 없으니 쪽수로 덤벼들 거고, 야권이야 무조건 현 권력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늘어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무조건 악을 쓰고 맞서는 국가적 추태가 발등의 불이니까. 올 연말의 TV 시청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링 위에서 격투기 저리 가라 치고받는 장면이 최고치를 기록할 테고, 대한민국의 실상을 한류 저리 가랴 수준으로 전세계에 전파하는 국가적 망신이 발등의 불이니까.
이러한 체념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은 남는다. 소수의 참된 정치인이 아직도 이 나라 정치판에 포진하고 있음에. 참된 정치인의 외침을 귀담아 듣는 국민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에. 정치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음에 한 가닥 희망이 줄기차게 남는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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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민님의 댓글
양민 작성일Free Trade Agreement 자유럽게 장사하기 위하여 협정하자
3억인구 대 5천만인구인데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보다 못하나 ?
물건좋고 관세가 없으니 가격이 낮다 소비자가좋고
머가좋은지 모르는 세상
국민 생각님의 댓글
국민 생각 작성일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이 많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쪽수로 미는게 아니라 그게 국민의 민의다. 잘못된 글에 ...
냉정한 판단이 언론인이게도 필요하다.
FTA는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준다.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의 속임수를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 자기만 잘나고 성공하고 지역은 꼴찌? 인적 자원 변화개혁도 양평에 필요하다.
쪽수님의 댓글
쪽수 작성일자신의 철학도 없고
자신의 소신도 없고
국민의 뜻도 아랑곳없이
공천권 쥔 지도부 지시에만 굴복하는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가리 수 채우는 쪽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원님의 댓글
민주당원 작성일민주당도 세계자유무역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는 ISO조항을 삭제하라는 것과 FTA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업에 대해 대책을 우선 세우고 하자는 것이다
특히 ISO조항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끌고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마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명박대통령도 이점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완용도 일제에 을사늑약 체결 당시 조선의 발전과 개방을 위해 일제와 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 했지만 이는 조선을 일제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 였습니다.
특히 우리 양평은 지난 수년간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키워 그 어느 시군보다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당론에 따라 날치기 통과에 참여한 정병국의원은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이상 한나라당 공천만 받고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